문재인 대통령 여러 대북사업 언급 “세상 확 달라질 것!”

“개성공단 재가동-금강산관광 재개-경의선 철도연결-해주공업단지 건설사업 임박”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7/06/19 [15:11]
▲ 지난 6월16일, 문 대통령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의 축사를 통해 “고대시대 ‘실크로드’가 열리니 동서가 연결되고, 시장이 열리고, 문화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아시아 대륙 극동 쪽 종착역에 한반도가 있습니다”고 설명하면서 “끊겨진 경의선 철도가 치유되지 않은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남과 북이 철도로 연결될 때 새로운 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완전한 완성이 이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가 아시아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연설을 통해 북한 평양에 있는 “대동강의 기적”을 언급했다. 남북한의 공동융성을 의미한다. 남한이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을 하기 위한 돌파구의 하나는 북한으로 진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북한에는 잘 훈련된 노동력에 있고, 아직까지도 후진국가여서 경제개발을 기다리고 있어서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조짐이다.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는 물론 경의선(서울-신의주 간 철도) 철도연결, 해주 공업단지 건설 등 새 공단건설 사업도 추진될 수 있을 것. 이런 사업이 현실화된다면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 2016년 2월, 남북합작 기업운영 체제인 개성공단의 가동을 갑작스럽게 중단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는 가동 재개가 목전에 와 있다. 왜냐?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은 개성공단 폐쇄 1주년. 이때 문 대통령은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개성공단은 작은 통일"이라고 설명하면서 "남북경제협력의 성공모델이며 중소기업의 활로이자 한계에 이른 우리 경제의 숨통이었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북한의 5만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지만 우리 업체 200여개에 협력업체만 5천 여개였으니 이를 통해 우리가 얻는 이익이 수백 배 더 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 전문가인 조명균을 통일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조 후보자 일성은 '개성공단 재개'였다. 여기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 이 기관은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개성공단 사업을 평가했다. 이 결과 ”남한에는 32억 6천만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한에는 3억 8천만 달러의 외화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명박 정권이 문을 닫았던 금강산 관광도 문재인 정권에선 재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연설을 통해 남북관계 비전을 제시해왔다. 남북합의의 준수와 법제화를 주문했다. 또 경의선 철도의 연결도 언급했다. 아울러 “대동강의 기적”에 이은 “한반도의 기적”을 예상했다.

 

지난 6월16일, 문 대통령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의 축사를 통해 “고대시대 ‘실크로드’가 열리니 동서가 연결되고, 시장이 열리고, 문화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아시아 대륙 극동 쪽 종착역에 한반도가 있습니다”고 설명하면서 “끊겨진 경의선 철도가 치유되지 않은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남과 북이 철도로 연결될 때 새로운 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완전한 완성이 이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가 아시아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지난 6월15일, 6.15 남북정상회담(김대중-김정일)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그동안 남과 북은 반목과 대결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몇 차례 중요한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부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지나 2000년 6.15공동선언까지,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정상선언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면서 “남북당국 간의 이러한 합의들이 지켜졌다면, 또 국회에서 비준되었더라면  정권의 부침에 따라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합의를 준수하고 법제화 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남북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정부는 역대 정권의 남북 합의를  남북이 함께 되돌아가야할 원칙으로 대할 것입니다. 또한 당면한 남북문제와 한반도문제 해결의 방법을 그간의 합의에서부터 찾아나갈 것입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의 온 겨레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역사, 남북의 온 겨레가 경제공동체를 이뤄 함께 잘사는 역사, 한강의 기적이 대동강의 기적을 일으켜 한반도의 기적이 되는 역사,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면서 “너무 오랫동안 닫히고 막혀 있었습니다. 남북이 오가는 길만 막힌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까지 닫혀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남북관계의 복원과 대화의 재개를 모색하겠습니다.  국민들 속에서 교류와 협력의 불씨가 살아나도록 돕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상상력이 한반도 북쪽을 넘어  유라시아까지 뻗어가도록 돕겠습니다. 여야와 보수진보의 구분 없이,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로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번영의 길이 지속되게끔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국민들 마음속의 분단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벅찬 꿈으로 바뀌어가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함께 노력해주십시오”라고 피력했다.


또한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이 함께 어울릴 때,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과 6.15 남북정상회담이 이룬 성과를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꿈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오늘에 맞게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해나겠습니다”고 호소했다.


지난 2007년 10월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는 남북 간 여러 형태의 경제협력이 명시돼 있었다. 선언문 포함된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는 조항을 토대로 개성공단이 만들어졌다. 또 다른 조항은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부분이다. 이 선언문대로라면 이후의  남북공동개발지역은 해주공업단지인 셈. 또한 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합의문에 따라 문재인 정권에서는 백두산 관광사업도 새로 추진 가능성이 있다.

 

남북합의에 따라 철로가 복원된다면, 기차로 북한을 거쳐 유럽이나 중국-러시아로 갈 수 있는, 대륙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세상이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언급이 현실화된다면, 그런 남북합작 사업들이 실천된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참고로 지난 2007년 10월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의 전문을 소개한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전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 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 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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