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경화 임명 강행하면 김이수 낙마?

정우택 “임명 강행은 선전포고.. 추경·정부조직법·김이수 처리 심각한 문제 발생할 수밖에”

이원석 기자 | 기사입력 2017/06/15 [15:59]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브레이크뉴스 이원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의사를 밝힌 가운데 도리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G20 정상회의 등을 언급하면서 강 후보자 보고서 채택의 급박함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임명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저는 국민 뜻에 따르겠다”라며 “야당도 국민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리 바란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으로 단단히 벼르고 있던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이러한 의사 표명에 크게 반발했다. 특히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의사를 ‘선전포고’라고 표현하며 김이수 후보자 낙마까지 언급하며 엄포를 놨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민생 A/S센터'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밀어붙이기가 현실화된다면 국회 차원의 협치가 사실상 끝난 것은 물론이고, 우리 야당으로서도 보다 강경한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당은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 시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독선에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처리 문제와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등 각종 현안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는 만일 강 후보자를 문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편 등의 현안은 물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장관 후보자와 달리 헌재소장 임명을 위해선 반드시 국회 표결이 필요하기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임명이 불가능하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김상문 기자

 

게다가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바른정당과의 공조 또한 거론했다. 그는 “국회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 반대에 대한 공동전선을 이루고 있던 야3당이 반발 의사로 ‘김이수 낙마’에 뜻을 모을 수 있다는 의미다. 

 

마침 이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또한 문 대통령의 강 후보자 강행 의지 표명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3당의 일치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조 대변인은 “아울러 자신은 국민의 뜻에 따를 테니 야당도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했다”라며 “이는 헌법상 의회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한 발상이다. 야당시절 장외투쟁을 일삼던 문 대통령이 이제는 국회와 처리해야 할 일을 장외투쟁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도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완벽하게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이고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시키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김상조 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결국 강행한다면 이후 정국경색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책임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라며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밀어 붙이는 ‘강경’ 인사는 결국 협치 파괴라는 ‘화’를 부르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lws07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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