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4번째 감사..오는 7월 실질감사 착수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7/06/14 [10:36]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감사원은 14일 국토교통부·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번이 4번째다.

 

당초 감사원은 2017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4대강 수역의 수량 관리 실태를 점검해 물 부족 및 홍수피해 경감을 지원하 목적으로 ‘가뭄 및 홍수대비 추진실태’ 감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틀 뒤인 24일에는 40개 환경단체 모임 한국환경회의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수질관리 및 환경 영향평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제출받는 사전조사를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했다.

 

이를 기초로 6월 9일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외부 4명, 내부 3명)를 개최한 결과, 위원회는 보의 안정성과 수질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사지적에 대한 후속조치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위원회의 의견, 국민 및 언론 등이 제기한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 기존 연간 감사 계획을 종합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부터 계획 수립, 건설공사, 수질 등 사후관리 점검 뿐 아니라 성과분석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조만간 예비조사에 착수해 다음달 중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별 다른 변수가 없으면 올해 10월 경 감사보고서가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지난 정부를 겨냥하느 등의 의도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처벌 시효가 남아있다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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