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통진당 해산 반대한 이유 “민주주의 본질 말하고 싶었다”

“소수의견이 있음으로써 법정의견의 범위가 더욱 명확해지고 분명해져”

김동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6/07 [15:00]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김동준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낸 데 대해 “헌법 해석 범위 내에서 (소수의견을) 쓴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당시 결정에 의해 통진당이 해산됐고, 제가 다른 의견을 썼더라도 그것이 바로 헌재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소수의견을 통해)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정신, 헌법정신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의 오코너 전 대법관이 얘기했듯이 소수의견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매우 건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의견이라는 것은 법정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의사도 헌재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를 준다”면서 “소수의견이 있음으로써 법정의견의 범위가 더욱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효과를 갖는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3년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9명의 재판관 중 해산 반대취지의 소수의견을 개진한 유일한 재판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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