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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분리공시제 찬성…단통법 개정 힘 실리나?

LG전자, 분리공시제 도입 취지 공감·찬성 입장 내부적으로 확정

최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6/06 [01:01]
▲ LG전자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최수진 기자= LG전자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분리공시제 도입 취지에 대한 공감과 찬성 입장을 내부적으로 확정했으며, ‘리베이트’로 불리는 판매장려금 역시 공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뜻까지 밝혔다.

 

LG전자는 단통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분리공시제 찬성 입장을 국회 및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회 역시 6월 임시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등을 다룰 예정이다. 

 

분리공시제도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휴대폰 보조금을 제조사와 통신사 각각 분리·공개해 휴대전화 가격의 거품을 뺀다는 취지의 제도지만 단통법 시행 초기 제조사의 반발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된 조항이다.

 

현재는 제조사의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함께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조사의 장려금이 출고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한 업계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분리공시제를 공약으로 앞세웠지만 통신업계에서는 허점이 많고 실효성이 낮은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업계는 당시 “분리공시제가 도입될 경우 제조사가 지원금을 높게 공시하면 단말기 출고가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제조사 입장에서는 분리공시제도로 인해 지원금을 축소할 유인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제조사의 장려금은 마케팅 비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외부로 공개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유진투자증권 김준섭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분리공시제를 도입해도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는 사실상 없다. 제조업체들이 판매 비중이 10%도 안 되는 국내 시장을 위해 보조금을 늘릴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라며 “오히려 국내 보조금을 공개하면 전 세계 통신업체들이 최소한 그 이상을 요구할 것이다. 결국 이통사와 제조업체가 모두 지원금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장려금이 출고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알 수 있는 만큼 출고가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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