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2006년 당시엔 관행 맞아”

“2006년 실거래가로 신고하기 이전에는 법무사-공인중개사 통해 신고”

김동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6/02 [18:23]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김동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실제 탈세를 목적으로 다운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1999년 목동 현대아파트를 1억7,550만원에 구매하고 구청에는 5,000만원으로 구매했다는 계약서를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처리를 맡기는 것이 당시 관행이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예 아니오로 답변하라’고 추궁하자 김 후보자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 책임 하에 제출됐나’고 묻는다면 맞다고 답하기는 곤란하다”며 “지금 관점에서 잘못된 것이지만 그 당시 거래 관행에 대해 말씀올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통상 다운계약서란 탈세 등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뜻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작성되는 사례가 많고 임대차 계약과 같이 연속적인 거래에서 다운계약서와 실제 계약 금액이 명시된 서류가 이중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 같은 관행은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투기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노무현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실가신고제’ 도입 이전에는 불법으로 보기 힘들었다.

 

한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제도 도입 이전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하는 규정이 없었다”며 “대부분 공인중개사에서 공시가를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던 관행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일 국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상문 기자

 

이와 관련,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2006년도부터 실거래가로 신고하기 이전에는 후보자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고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역시 “전 의원이 이야기 한 바와 같이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이전에 다운계약서 작성은 관행이었던 것이 맞다”며 “다만 국민정서에 있어 깎아도 너무 깎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니 세겨달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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