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원래 한 뿌리였다. 그러나 지난 2016년 4.13총선에서 갈라섰다. 지난 5월10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첫 인선으로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총리후보자로 지명했다. 25일, 국회에서 이 총리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있은 이후 국민의당은 문대통령 인선에 재(?)를 뿌리고 있다. 과거 한 뿌리 정당이었는데도, 한 마디로 비협조적이다. 새로운 대통령은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
국민의당 대변인실이 26일-27일, 연이어 발표한 관련 논평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김유정 대변인은 26일자 “문재인 대통령 인사 5대 원칙 위배, 검증실패에 책임져야 한다” 제하의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위배에 대한 임종석 청와대비서실장의 입장발표는 비교적 신속했으나 내용은 옹색하고 매우 실망스러웠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철석같이 약속했던 5대 인사원칙을 결국 지키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며 양해를 구했으나 결론은 그럴싸하게 포장된 궤변이고 공약파기일 뿐이다. 다가올 장관인사도 결국 5대 원칙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선제적 고백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후보자들을 내세웠다면 민주당은 과연 어찌했을 것인지 숙고하고 성찰해야 한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말대로 국민께 진정 죄송하다면 5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인선을 진지하게 재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27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인사, 갈수록 태산이다”라는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이 무너진 건 청와대도 이미 시인했듯이 기정사실이다. 고위공직후보자 세 명의 교집합이 위장전입이라는 데는 말문이 막힌다. 게다가 오늘은 강경화 외교부장관후보자 딸들의 증여세 문제가 제기됐다. 강 후보자가 장관에 지명되고 이틀 뒤에 두 딸이 도합 464만원의 증여세를 뒤늦게 납부했다는 것이다. 갈수록 태산이다. 강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인사발표 과정에서 '큰딸의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문제가 있지만 역량을 높이 평가해 선임했다'고 까지 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뒤늦은 증여세 납부까지 드러난 것이니 일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사실을 적시하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추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사실의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이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도 여전히 해당되는 것인지 묻는다. 게다가 청와대는 증여세 문제는 거론도 하지 않았으니 애초에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3주가 채 지나기 전에 불거진 인사문제는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실망과 상실감은 커져만 간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라고 언급,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또한 27일자 “인사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한다” 제하의 논평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들의 기대치는 한껏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격식과 형식을 깬 파격행보에 세상이 달라졌음을 실감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도 "인사가 만사"임은 불변의 진리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해온 5대 인사원칙의 붕괴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장탄식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피력하면서 “정부 출범 후 불과 20일도 되지 않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강조했던 인사원칙이 무너지는 이유를 비서실장을 통해 들어야 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전 정권에서 무한반복 되어 온 인사문제가 문재인정부에서도 동일선상에서 거론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인사권자인 문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한다. 고위공직후보자에게 이의 있다고 손드는 야당과 국민에게 솔직하게 문제를 설명하고 해명하는 것도 대통령의 몫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3편의 논평을 분석하면, 문 대통령의 공약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의회권력은 가깝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결의 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에 따라 수감됐다. 국회가 국가의 최고권부의 하나임을 입증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협치(協治)할 우군과 아군이 필요한 것. 민주당 홀로정권은 불안한 정권이다. 그러하니 먼저 공동정권 만들기의 대 단안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거국내각-공동정권의 복안을 사전에 내놔야 한다. 이낙연 총리인준 과정을 볼 때, 문재인 정권의 성공관건은 협치(協治)에 있음 보여줬다. <시리즈 칼럼 계속>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