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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사드배치 10억달러 요구-中 금한류 보복의 외교대안을 말하다!

<단독 인터뷰>김창준 전 미 하원 3선 의원-미 하원 건교위원장

인터뷰어/이래권 작가 | 기사입력 2017/05/25 [22:26]
▲김창준 전 미 하원 의원.  ©브레이크뉴스

2016년 10월 7일 세간의 풍설에 반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대비하라>는 제하의 책을 발간한 김창준 전 미 하원 3선의원의 비상하고 독특한 미국 사회의 전망에 비추어, 사드와 보호무역 중국의 보복성 기업 활동 제한 문화교류 차단에 대하여 김창준 원로에게 우리의 자세와 대책을 묻는 기회를 가졌다.

 

-군사적 동맹인 미국의 사드배치 및 주둔비 인상요구에 대하여 우리가 취할 스탠스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요구는 최근 들어 새롭게 제기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한국이 미군의 주둔 비를 충분히 지불하고 있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계기가 없이 무리한 인상 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보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사드문제를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집권당과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있었습니다. 만약 집권당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드철수를 주장한다면 한미동맹에 심각한 신뢰상실을 가져올 것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부의 활동과 결의는 어떻게 모아야 되나요?

▲사드는 SOFA(한미군사협정)에 의해서 배치한 것으로서 전 정부에서 배치를 결정하고 실행한 사안입니다. 한국이 얼마 전 대선을 치르고 새 정부가 들어왔으므로, 앞으로 새로이 추가 배치 요구가 있을 때 다시 논의가 되는 것은 옳고, 이미 배치된 사안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는 국가의 의견 변경은 국제적 예의가 아닙니다.

 

사드 문제는 미군철수까지도 야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한미국 국회에서도 쉽사리 동의를 하지는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안은 일반적인 경제정책이나 행정정책과는 다른 사안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보다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한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강력한 우방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사안이 잘 매듭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드를 둘러싼 중국의 압력은 한국의 미래를 중국인들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미국도 이에 부당성을 강력히 중국에 시사했고, 우리 경제도 생각보다 짧은 시일 내에 피해를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차츰 더 나아질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동남아 국가연합 (ASEAN) 국가들로 눈을 돌려 새로운 시장을 진출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중국의 압박이 그리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섭섭한 것은 며칠 전 한. 중. 일 경제수장들이 요코하마에서 열린 회의에서 ‘트럼프 보호무역’ 에 반기를 든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우리는 중국의 사드보복에 항의하는 의미로 성명에 동의하지 않는게 좋을 뻔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몽니로 롯데와 아모레 화장품 등이 직격탄을 맞고 조 단위의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7인 상무위원회로 운영되는 중국의 집단지도체제 하의 공산당의 금한령 지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요?
▲중국 정부가 사드를 반대하는 원인 중에는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이 야기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보와 경제를 교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보를 희생하고 경제를 살리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국가의 안보가 흔들린다고 생각될 때는 외국 자본도 빠져 나가게 되고, 결국 경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드 배치로 인해서 한국이 입는 경제 타격을 단순히 중국에 한정해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중국의 무자비한 롯데, 아모레 사태 등에 대해서도 그저 방치가 아닌 정부의 단호한 행동도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방향 전환도 재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갈등으로 상황이 긴장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 중 하나는 동남아 국가연합(ASEAN) 국가들로 무역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등의 이슈를 남중국해 갈등으로부터 전환시키는 것으로도 보이거니와, 이럴 때일수록 한국 또한 필리핀,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경제의 물고를 트는 기회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다행히도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중국 시진핑의 태도도 호의적으로 바뀌는 증상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이제 직접 두 정상이 만나 회담을 거치면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 이래권 작가     ©김상문 기자

-10억 엔(100억 원)에 민족혼을 팔아먹었다는 진보 정권의 위안부문제 합의파기는 예정된 수순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10억 엔을 일본에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국가 간 합으로 한미일 동맹을 살려야 하나, 아니면 민족혼 재정립 차원에서 전 정권의 합의를 파기해야 하나?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어릴 적 한국어 말살정책을 펼치던 일정시대를 살았었습니다. 일제의 모습이 어땠는지 다 기억하고 있는 나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미래지향적 관점을 가지고 일본에 대한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와 사실을 잊자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중국과도 사드 이슈가 있듯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거에 대한 분노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한. 미. 일 공동방위조약 (한 나라가 침략을 당하면 세 나라가 함께 방위해주는 조약)을 맺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한다면 이 위기가 오히려 대한민국이 강력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중국과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가 미국과 일본이라고 믿습니다. 100억 원에 민족의 혼을 일본에 팔아먹었다는 건 너무 지나친 표현같이 보입니다. 일본은 세계 2차 대전에서 수십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미국에 잃었는데도 차세대를 위하여 서로 용서하고, 이젠 동양에서 가장 강한 안보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민족혼 재정립 차원에서 현재의 합의를 파기하지 말고 대신 한. 미 일 군사동맹을 맺은 뒤 재협상하는 것이 더 순탄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의 반덤핑관세로 한국산 철강이 피해를 보고 있는 등, 제조업에 기반을 둔 인도 중국 한국 대만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데, 의원님이 적을 두고 활동하시는 공화당 전임들의 일원으로서 우리 조국에 대한 자문위원회 역할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미국이 현재 인프라에 대해 많은 예산을 투자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한국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어 가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일 뿐 아니라 철강제조업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으므로 매우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함께 미국 철강시장에서 경쟁을 한다면 미국은 한국을 택할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안 된다"는 생각부터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제가 미 공화당 출신 국회의원으로,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기 때문에 최근 전직 미 국회의원 협회 (Former Members of US Congress) 를 통해 한국과 미국 양국 간의 민간외교를 주선하게 되었고, 이미 올해 초에 다수의 한국기업과 함께 미국 워싱턴의 전직 미 국회의원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그의 연장선에서 간담회 및 초청행사 등 민간외교를 진행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문이나 활동을 하는 일은 꾸준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올 6월 27일, 미 국회의사당 안에서 미국의 현직, 전직 의원들과 정책 전문가, 또 기업들이 같이 만나 새 정부 들어 한미관계나 북핵문제 등을 논의하는 최초의 Korea focused Program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 6월 말에 워싱턴에 다니러 갑니다.

 

-항공모함 및 전략 핵폭격기의 잦은 출격 출항에 대하여 북한이 극렬히 반항하며 전쟁불사를 외치고 있는 마당에, 자칫 한반도에 전쟁이 나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공과 반핵은 우리의 자세인데,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 및 북핵과 미사일의 파기를 한다면, 과연 핫  이 성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면 결국 승자는 없습니다. 전쟁은 모두 패배자일 뿐입니다. 가장 비참한 피해자는 애꿎은 민간인들입니다. 특히 어린애들입니다. 그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미국의 선제공격도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원하는 것 또한 전면적 전쟁이 아닙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조건부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북한 정권을 교체하도록 한다거나 38선을 넘어 북한 침범 등의 선제공격을 하는 것과 같은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핵을 포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핵을 포기하게 된다면 남북통일의 시기는 조금 더 미뤄질 수 있겠지만 남과 북의 대화가 더욱 원만하게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포기가 통일과 곧 연결되리라는 건 너무 급한 생각입니다. 그때가 되면 한국에 들어선 새 정부가 지금까지의 그 어떤 정권보다도 북한과의 대화를 더 잘 이끌어 낼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평화공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조심스레 교역을 하면서 통일은 성급하지 않게 주위의 정세를 봐가며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와 함께 모여 평화스럽게 이루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제발 전쟁은 피해야 합니다. 북한의 정권을 무력으로 붕괴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핵을 포기 할 테니 38선을 넘어오지 말라“ 는 얘기입니다.

 

-현 정부는 이미 81만개 일자리 창출과 법인세 및 부자증세를 외치고 있는데, 있는 공장도 폐업하는 상황에서 과연 경기가 살아나겠습니까? 법인세를 미국식으로 깎아 공장을 짓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한국이 이만큼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대기업들의 기여가 컸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다만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 의존도가 대기업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대기업의 독점적 시장 점유와 같은 상황을 막는 법안 (미국의 Anti-Trust 법)을 마련하고 이와 동시에 이 법안을 성공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와 부자 증세방안은 빈부격차 해소에 근본적이 해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은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통해 기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 되게 하고, 가진 자가 사회에 기부하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빈부격차를 줄이고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장기적인 플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반 기업정서에서 빠져 나가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대기업들이 한국인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트럼프 식으로 20%를 삭감해서 그 이익으로 기업을 확장시켜 고용 창출을 늘리자는 방법은 아직 한국에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처럼 서민들이 어려울 때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20%를 더 삭감해주자는 제안은 받아드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8년째 운영해오고 있는 “김창준 정경아카데미”의 수료생 수와 미국연수 등, 지향하는 바를 말씀해주십시오? 아울러 미 공화당 3선을 역임하시면서 맺은 지한파 의원들의 인맥을 활용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문활동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김창준 정경아카데미는 매년 2기수를 운영하고 1기수에 16주 강연을 50여명의 수강생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아카데미를 10주차로 진행하고 있고 5월 24일자로 2기수가 끝났습니다. 서울 아카데미는 올해로 벌써 14기가 운영되고 있으니 600여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해 낸 것입니다. 우리 아카데미 졸업생들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훌륭히 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면 여간 흐뭇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제가 속해있는 전직 미 국회의원협회 (Former Members of US Congress)를 통해 기업이나 정부를 위한 민간외교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올해 9월 중순에 전직 친한파 의원들과 직원들이 김창준미래한미재단 초청으로 Korea Study Group을 하기 위해 한국에 옵니다. 평창올림픽 행사 장소도 미리 보고 싶다고 해서 하루는 강원도 평창을 방문할 예정이고, 한국에 와 있는 동안 국회나 대학, 기업들을 방문하면서 한미정책에 대해 토론도 하고, 그 결과물을 갖고 미국으로 돌아가 현직의원들에게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행사가 궁극적으로 한국에 관한 정책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꺼라 생각됩니다.

 

저는 저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발전한 모습도 자랑스럽거니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나라라는 것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김창준정경아카데미의 수강생들 그리고 열심히 힘을 모아주는 우리 직원들과 항상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제 처와 함께 대한민국을 위한 좋은 생각들을 공유하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오로지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반세기를 넘게 살았는데 이젠 제 모국으로 돌아와 제 조국에서 봉사하며 생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생활 50년이면 적잖은 타향살이가 고향이 됐는데, 굳이 죽어서라도 고국에 뼈를 묻고 싶다는 의원님의 의지와 신념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입니까?

▲난 고향을 떠나서 한시라도 고국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고국을 위해 봉사하려는 각오가 오히려 늦어젔습니다. 한미-동북아연맹 포럼을 통하여 미 공화당 현직들에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강경파로 보이지만 , 그 사람은 경제학을 전공한 합리주의자입니다. 우리 국민의 지나친 염려와 기우는 그만 거두셔도 좋습니다. 한-미관계에 있어 워싱턴 공화당 조야에 일조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 숨이 꺼질 때까지 봉사가 아닌 의무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samsohun@hanmail.net

 

*인터뷰어/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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