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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文 정부 국정운영…일방적 지시와 독주의 연속”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자칫하면 권위주의로 흘러”
 
김동준 기자   기사입력  2017/05/16 [10:06]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출처=자유한국당 홈페이지>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김동준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은 유감스럽게도 일방적 지시와 독주의 연속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몇 호 지시’라는 지금까지 듣도보도 못한 생소한 이름으로 중요한 경제사회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의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 청와대에는 정책실장·정책수석 등도 임명되지 않았고 정부에도 새 장관 후보자들이 내정도 안됐는데 정책을 누구와 상의하고 어떤 과정으로 결정하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며 “정부의 중요한 정책은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는 자칫하면 권위주의로 흐를 수 있고 개인의 사적 채널을 이용해 내리는 결정이 아닌지, 다시말해 권한과 책임도 없는 대통령의 사선이 공적 정책결정에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벌써부터 당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말한 협치가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무수석이 인사차 야당을 찾아오는 것이냐 하는 실망섞인 말이 들린다”며 “국민통합과 협치는 립서비스일 뿐 아직도 대선 승리의 희열에 취해 독주·독선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같은 문제들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쾌도난마식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면 전 정부는 왜 쉬운 길로 가지 않았겠나”며 “국가적으로 큰 비용이 수반되고 사회적인 논쟁이 있던 정책은 사회적 합의와 함께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돼야 하고, 정부의 공적 시스템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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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6 [10:0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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