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가드S 사행성 많다” 제소한 게이머, 결국 패소

이우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5/10 [16:53]

 

브레이크뉴스 이우진 기자= 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의 모바일 게임 '드래곤가드S'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이벤트를 열어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용자가 원심과 마찬가지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지난 달 13일 A씨가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넷마블을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A씨는 다른 7명의 이용자와 함께 2015년 12월 넷마블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이벤트를 열었다며 게임 캐릭터 강화를 위해 구입한 아이템 비용 총 2억 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이들은 게임 캐릭터와 아이템의 구입 비용으로 평균 수천만원의 거액을 지불했다.

 

A씨 등 8 명은 "2015년 6월 넷마블이 최고액 결제 유저에게 고가의 아이템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었는데, 서로 아이템을 받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이들은 "넷마블이 실제로 최고액 결제 유저를 선정해 아이템을 지급했는지 알 수 없고, 만일 지급했다 해도 탁월한 능력치를 가진 해당 아이템으로 다른 이용자들이 보유 중인 아이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 재판에서 "A씨 등이 게임에서 필요 이상의 액수를 결제했거나 보유한 아이템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넷마블은 누구에게 실제 아이템을 지급했는지 밝힐 의무가 없고, 이벤트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결했다. 

 

1심 소송에서 패소한 8명 중 A씨만이 항소했으나 1심의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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