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게임업계, 문재인 정부에 기대감 활짝..자율규제 실행되나?
 
이우진 기자   기사입력  2017/05/10 [12:20]

 

▲ 제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이우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온갖 규제로 신음하던 게임 업계에 훈풍이 불어올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 동안 게임 산업은 콘텐츠 산업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문화 콘텐츠 수출의 주역이라 할 만한 성과를 거둬왔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1월 "2016년 국내 게임 산업 수출액은 34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며, "이는 방송·영화·음악 등을 모두 합친 콘텐츠 산업 전체 수출액인 63억1000만 달러의 55%에 달하는 수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영화나 음악과는 다른 부정적인 인식으로 게임 산업은 그간 성인 이용자의 결제 한도 제한 및 셧다운 제도를 비롯한 많은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최소한의 규제 속에 자율규제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게임 산업의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공약으로 인해 한국게임학회, 한국인터넷게임PC문화협회를 포함한 여러 게임업계 민간 단체가 대선 전부터 문 대통령을 지지한 바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이달 5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게임 산업 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인 창조기업, 중소제작사에 대한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제도 확대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환경 구축 ▲문화콘텐츠시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간 협의기구 구성 ▲투명한 문화상품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콘텐츠 발굴 육성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의 문화콘텐츠분야 지정 확대 및 콘텐츠분야의 R&D분야의 제조업 수준의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한국 게임 산업의 진흥 방향에 대해 "과거 정권 동안 게임 산업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함으로 핵심킬러콘텐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4차산업 진흥과 융합된 게임콘텐츠 진흥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공약으로 볼 때 문재인 당선인의 새 정부는 현재의 규제를 최대한으로 완화한 자율규제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규제가 장려되는 만큼 그동안 게임산업 협회에서 준비해온 모바일 자율규제 및 온라인 게임 월 50만원 결제한도 규제 폐지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단, 문 대통령이 "업계 자율 규제라 해도 학부모 단체, 시민 단체, 정부 등과의 협의는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 또한 자율규제 준수를 위한 절차적 지원은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언급한 만큼, 당장의 제도 개혁은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게임문화 이해 증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겠다"며, "적극적 활용을 통한 게임의 가치 창출 및 다양성 증진에 이바지하고 미래 게임문화를 위한 지식 및 제도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게임을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의 문화 콘텐츠 분야로 지정 확대를 약속한 만큼 부정적 인식과 이미지를 탈피할지 역시 주목되고 있다. 

 

break9874@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5/10 [12:2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