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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4주년 특별인터뷰] 안철수, 대권 마스터 플랜 밝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모델 국가를 만들어 3만불 시대! 세계 8강 도약!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기사입력  2017/04/21 [10:17]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단 18일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브레이크뉴스는 창간 14주년을 맞이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특별인터뷰를 진행했다.

 

탄핵 이후 숨가쁘게 달려온 대선 정국은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를 형성하며 후반부를 향해 치닫고 있다. 앞으로 있을 선관위 주관 TV토론은 4월23일, 4월28일, 5월2일 등 총 3번. 이 토론들이 끝난 뒤 투표를 통해 최종 1인만이 대통령 자리에 앉을 것이다.

 

특히 유력 주자가운데 안철수 후보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양당제가 고착화되는 풍토에서 예상을 깨고 제3당으로 발돋움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당 출현은 다당제의 기폭제가 됐고, 역대 가장 많은 대통령 후보가 출마한 제19대 대선 판도를 만들어냈다. 

 

이런 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틈새에서 보수층과 부동층을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관건 일 것이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과연 얼마나 많은 전국적 표를 획득할 수 있을지, 안철수 후보의 대선에 임하는 각오와 함께 정책을 들어봤다.

 

다음은 안철수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안 후보는 "안철수 정부가 출범하면 최대 업적으로 남기고 싶은 정책은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델 국가를 만들어 3만불 시대! 세계 8강으로 도약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력한 포부를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북한 6차 핵실험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의 안보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 핵문제에 따른 한반도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행위나 선제 타격론은 결단코 있어선 안됩니다. 집권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발전시키고 맞춤형 북핵 억제전략을 강화하여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동시에 유엔안보리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실행과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설득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4자 평화회담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지향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 안보실 내 ‘북핵 대응센터’설치, 북핵 대응전력을 통합해 즉각적으로 지휘·통제할 수 있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드배치에 대한 후보의 입장과 당론이 다른데 중국을 설득할 복안은?

 

▲ 북한 핵 실험과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당 국회의원 상당수가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여 지난 2월 21일 의원총회에서 숙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론 변경을 요청한 의원 중 한 명이고, 이제 대선후보가 되었으니 조만간 당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제 입장을 존중하여 당론이 조정될 것입니다.
 
사드 배치 같은 중차대한 국정 현안은 국익 우선 대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중국 정부에 사드 배치 원인 제공자는 바로 북한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불안정은 중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여 중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설득할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면 사드 배치 철회를 미국과 협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청와대에 ‘대중정책자문단’을 설치하여 사드 배치 관련 경제보복 문제를 즉각 철회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 12년째 국민소득 2만불에 멈춰있다.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를 잠재성장률 이상의 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정책은?

 

▲ 최근 우리경제는 2%대의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 기업의 투자부진 등으로 잠재성장률마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책으로 추경과 같은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으로는 이를 극복하기 어려워 양적인 접근이 아니라 질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짐으로써, 실력이 빽을 이길 수 있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제도도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중소·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역할을 하면서 성장기반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셋째, 감시는 강화하되, 규제는 단순화하고 개혁하여 규제 프리존, 창업드림랜드 등을 통해 민간과 기업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온갖 규제 때문에 드론,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비즈니스가 살아나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창업혁명 등 3대 혁명을 통하여 새로운 신산업이 싹틀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융합시대에 적합한 창의인재 육성, 원천기술에 대한 집중투자, 규제체계 개선,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등을 강화하여 20년 뒤 우리의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3만불시대! 세계 8강진입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13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한하여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 해법은?

 

▲ 가계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74%수준으로 상승하여 OCED 평균인 136%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2007년 당시 비율이 143%였고, 현재는 105% 수준인데 우리의 가게부채비율인 174%는 너무 높습니다. 가계부채는 가계소득 감소, 주거불안, 조기은퇴, 자영업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국민소득(GNI)이 일부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가계소득을 높여줌으로써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고 상환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인 주택 및 주거문제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자영업자 등의 생계형 대출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대책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출금리가 오르면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부터 타격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미미한 수준이므로 금융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상담 및 컨설팅서비스(서민금융진흥원)기능을 강화하고,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 드림론 등 정부가 현재 운영중인 서민정책금융의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저신용계층 등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중소기업간 신입사원 초임격차를 현재의 60% 수준에서 80% 수준까지 끌어 올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최악의 고용절벽이 예상되는 향후 5년간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2년 동안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고용보장제’를 실시하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진입을 돕겠습니다. 또한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개하는 교육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6개월간 월 3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여 교육훈련과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이 3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데 안철수 정부가 들어서면 청년실업 해소방안은?

 

▲ 먼저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된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1.3%입니다. 대기업에는 사람이 몰려 구직난이, 중소기업에는 일손이 없어 구인난이 심각합니다. 고학력 청년들의 기대치는 높은데,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낮아 일자리의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약 88%를 중소기업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저임금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간 신입사원 초임격차를 현재의 60% 수준에서 80% 수준까지 끌어 올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최악의 고용절벽이 예상되는 향후 5년간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2년 동안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고용보장제’를 실시하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진입을 돕겠습니다. 또한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개하는 교육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6개월간 월 3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여 교육훈련과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2018년은 인구절벽이 오는 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  지난 정부가 10년 동안 100조를 쏟아 부었다고는 하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 대책은?

 

▲ 그간 정부는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06~’15)기간 중 저출산에 총 80.2조원을 투입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저출산대책이 보육 등 일부 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었고 출산장려정책은 출산율 회복이란 양적 증가는 물론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 인적자원의 육성이라는 질적인 측면 모두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에 국민의당은 아동수당 도입을 통해 아기울음소리가 들리는 나라를 만들고 중복지·중부담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기간에 집중적인 인구투자정책을 실시하여 저출산이라는 국가존망의 문제에 적극적인 정책으로 임해 작아져가는 아기울음소리의 볼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안 후보는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에게는 외교.국방.통일 분야의 외치를 맡기고, 기타 나머지 분야들은 총리에게 맡기는 식으로 정부의 권한을 이원화하는 것인데, 대통령은 현행과 같이 국민 직선제로, 총리는 국회에서 과반을 확보하는 측에서 맡도록 하는 권력분산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개헌 시기를 내년6월 지방선거로 밝혔고 대통령권한 축소형이나 이원집정부제를 공약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 권한축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집행권뿐만 아니라 입법, 예산, 인사, 감사권까지 집중되어 있는 기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편성권을 폐지하는 반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헌법기관 및 고위직 인사관련 국회의 동의권을 강화하며,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에게는 외교.국방.통일 분야의 외치를 맡기고, 기타 나머지 분야들은 총리에게 맡기는 식으로 정부의 권한을 이원화하는 것인데, 대통령은 현행과 같이 국민 직선제로, 총리는 국회에서 과반을 확보하는 측에서 맡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은 반드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개편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 지지율이 급등하여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지만 국민의당이 40석에 불과한 소수당이란 핸디캡 때문에 유권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다. 그 해소책은?

 

▲ 국정운영 관련 의석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얼마나 협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졌지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고,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극도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국정운영으로 패권세력의 폐해로 나타나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파면까지 당했습니다.

 

 민주당 또한 계파 패권주의에 매몰되어 있으며,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를 ‘악(惡)’으로 규정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협치가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어차피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숫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조건입니다. 국민의당은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협치를 통하여 상대 캠프의 사람일지라도 전문가이면 과감하게 등용하여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교육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문제해결, 창의성, 사회적 공감능력 중심의 수업이 가능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어느 후보보다 탁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4차산업혁명 준비도 부족하고 교육과정 및 내용이 혁명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한가?

 

▲ 민간주도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 R&D 자금 배분을 창업・중소기업에 집중해야 하며, 창의인재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초원천 기술 연구개발에 투자를 집중해야 하며, 실패 창업인에 대한 재도전 기회도 부여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교육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문제해결, 창의성, 사회적 공감능력 중심의 수업이 가능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프로젝트 수업 등이 가능한 수업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도한 교무행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업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 활동 활성화로 창의․인성 융합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 제19대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이 없이 출범한다. 문재인 후보에 비해 더 잘 할수 있는 분야는 무엇이고, 안철수 정부가 출범하면 무엇이 가장 획기적으로 바뀌고 최대 업적으로 남기고 싶은 정책은?

 

▲ 국민통합입니다. 지금 통합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심각한 위기를 헤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다시 패권주의, 계파주의로 정치권이 싸움만 하고 갈등을 확대시킨다면, 대한민국은 한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의 열쇠는 바로 국민통합입니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혁명,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반기술을 확보하는 과학기술 혁명,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로의 개혁을 완성하여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 정책을 남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안철수 후보 공보팀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미 국민들은 누가 더 잘 개혁할 것인지, 누가 더 좋은 미래 만들 것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미래로 앞서가고 있는데, 정치가 뒤에서 ‘보수-진보’ 에 갇혀서 발목 잡아선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낡은 정치’를 몰아내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없었던 새로운 정치 변화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안철수 정부에서 최대 업적으로 남기고 싶은 정책은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델 국가를 만들어 3만불 시대! 세계 8강으로 도약하는 정책들을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빽이 아니라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 중소기업도 공정한 경쟁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산업구조로 개혁해야 합니다. 재벌개혁을 핵심적으로 추진하여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고, 정의가 바로서는 공정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혁명,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반기술을 확보하는 과학기술 혁명,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로의 개혁을 완성하여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 정책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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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1 [10:1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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