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장애등급제 폐지해야” 장애인 공약 발표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모두를 위한 복지”

김동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4/20 [16:21]
▲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대전역 앞 중앙시장 유세를 마치고 떠나고 있다.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김동준 기자= 유력 대선주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0일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모두를 위한 복지’를 기치로 내걸고 장애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을 곁에 두고 있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장애인 부양의무제 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유형에 대한 장애 인정 기준 완화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 위상 재정립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존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초급여를 소득 하위 50%에 대해 2018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해 장애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정신장애 인정질환 확대 및 심장장애 및 시각장애 인정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이룸센터를 방문해 장애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누구를 위한 복지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복지가 필요하다”며 “다음 정부는 장애인 차별 철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획일적인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서비스별 특성과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을 강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뇌병변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등 삶의 질을 대폭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 차별까지 가중된 여성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변화들을 위해서는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우리 일상의 세심한 부분까지 법과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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