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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공약 남발하다간 ‘유럽 거지’ 그리스 된다!
 
이래권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7/04/20 [10:09]
▲ 이래권 작가     ©김상문 기자

 

세계경제는 저성장과 소득분배 불균형, 기계에 내쫓긴 제조업 일자리 축소 등으로 각국이 대동소이한 문제의식을 안고 있다. 이점을 간파한 트럼프가 FTA NAFTA 재협상 한중일 환율조작국 감시와 시정요구 등 자국 우선의 보호무역주의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게다가 3D업종으로 십 수 년간 노예로 살며 세금도 내지만 결국 불법이민자 추방 후 백인 저소득층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당선 후 공언(空言)의 간계를 써서 힐러리에 표에 지고도 대의원 수에 앞서, 갈팡질팡 약속파기 및 정책보류로 대권을 거의 사취(邪取)한 대통령이 되었다.

 

미국 부통령 펜스는 어제 한국을 떠나면서 FTA는 추후 교섭을 해야 된다는 미팅파티의 후유증 오줌도 갈겨대고 일본으로 떠났다. 일본에 가서도 북핵 대비 한미일 공조를 확인하면서 역시 환율문제와 무역불균형에 대해서 수술팀이 파견될 것이니 그리 알라고, 겉으론 악수하며 웃고 속으론 아베의 옆구리에 칼을 대고 미국 내에 도요타 닛산 자동차 생산라인을 50개 주에 두루 많이 투자하라는 협박을 했다.

 

안보동맹비를 아시아와 중동 유럽에 증액분을 내라고 윽박지르던 선거 전 포효는 대미 무역흑자국은 환율조정이나 투자 혹은 각국이 미국산 물품들이 쉽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즉 안보동맹 삥뜯기에서 수출입이나 투자 문제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실현에 조무래기 국가들은 토는 달아도 좋으나 거역은 반드시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이쯤에서 동북아 정세를 보면, 중국은 사드 보복 일본은 100억 원으로 위안부 징발을 역사에서 지우고 군국주의화 아래 날로 높아가는 혐한류 조성 아베 내각,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을 핵우산으로 막아준다며 항모와 폭격기 핵투하 실험 등으로 오히려 위기조장을 통하여 동네 꼬마로 괄시하는 대한정책 등으로 국가의 위상과 저력이 날로 외세에 꺾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군산복합체 경제구조로서 자위권이 약한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 재고품을 고루 나눠줘 강매하는 세계안정의 경찰이 되기엔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천사이자 악마일 수도 있다.

 

미국은 강하지만 사회적 분배망이 파괴되어가고 있는 나라인데, 자기들의 일자리와 경제불균형이 동맹국들의 무비용안주와 환율 미국산 수입장벽이 큰 문제인양 이제 영거 브라더들에게 반 협박조 군산 쌍무기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무기든 보잉기 판매 등, 모든 것은 경제적 독자이익 노선을 표방한 자국 우선의 앵글로색슨과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서 출발한다.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베트남계 의사를 짐승처럼 질질 끌고나가는 장면이 있었다. 만약 그가 앵글로색슨 백인 정장 남성이었다면 이를 부러뜨리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승객의 상태를 목격하고도 떼거리로 인권을 짓밟진 않았으리라. 베트남 의사의 잘못은 익젝큐티브한 좌석에 미리 예약치 않은, 눈이 작은(미국인들은 아시아계를 비난할 때 눈이 작고 교활한 여우로 비하한다. 내 손님 중 버클리대 건축학과에 다니는 이민동포 학생이 강남에서 싸게 눈 트임을 하고 갔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해도 의료상 미관상 문제가 없겠냐며 수술날짜를 잡은바 있다) 가난한 아시안계 이민자 이코노미스로 착각하여 백인 우월주의로 인종비하한 사건에 불과할 따름이다.

 

국가 간 계층 간 인종 간 서열화되는 신 세계경제 질서 재편기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호의에 속아 경제가 결딴나게 생겼다. 주한미군유지비 증액 미국 산 이지스 체계 도입 등 요구가 예견된다. 게다가 미국 부통령 펜스가 똥 누고 간 FTA재협상과 수입장벽 철폐 등으로 골머리를 차기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와 이행해야 한다.

 

문제는 날로 악화되는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비정규직 등으로 그냥 숨만 쉬고 사는 서민은 어떡한단 말인가? 우리나라는 공공성 직업군을 더해 약 200만 명의 공무원들이 있다. 복지부동과 연공서열에 길들여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실로 엄청나다.

 

우선 4대보험과 자녀학자금 지원 매년 물가상승율과 연동되어 인상되는 안정된 급료는 국민에게 세금 노예적 삶을 강요한다. 더민주당 씽크탱크가 연구해서 문재인 주자에게 전한 공공일자리 81만개 정부주도 늘리겠다는 발상은 시정되어야 한다. 81만개 공공근로자 연봉이 한해 10조를 넘는다는데, 초봉 2000만원에서 시작하여 연봉 일억 대를 넘는 말년 은행 지점장 386세대에 비추어 보면, 30~40년 근무 후 연봉을 추론해보면, 국가재정에서 한해 50조를 전후하는 막대한 국가부채로 메꾸는 길이 유일하다.

 

국민의당이 민간주도 일자리 늘리기 정책도 요원한데, 미래세대에게 잔뜩 빚창고만 물려 줄 것인가? 무늬만 유럽, 국민은 거지인 그리스를 보라! 인구 천만에, 노동인구 중 넷 중 한명이 공무원으로 연금재정부터 고갈되자 EU가 나서서 외상수술을 해주지 않았던가?

 

가뜩이나 대우조선 회생에 10조를 쏟아붓고 다시 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반 관치금융의 묵시적 고통을 참고 회생시킨 것을 목도하고 있지 아니한가? 대우조선은 이제 상을 크게 자르고 중을 슬림하게 해야 하며 나이든 기능공은 직장에서 쫓겨날 판이다.

 

국가는 몇몇 기간산업을 제외한 민간주도의 투자와 성장을 관리하는 것이지 나서는 것은, 스탈린이 아랄해(한해 수십만톤의 물고기를 잡았던 내륙 호수)를 무너뜨리고 사막에 면화를 심으면서 황무지로 변해 버렸다. 결과적으로, 스탈린의 무모함으로 아랄해도 잃고 목화밭도 다시 사막으로 돌아갔다.

 

대선이 목전이다!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서 더민주의 81만개 공공일자리 정책에 패배의식에 젖은 2030에게 고급 카페트를 깔아준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 국민적 합의를 통한 것인지 미래 국가부채 늘리기 정책에 불과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에 맞선 안철수 주자가 내세우는 민간주도 일자리 만들기에 국가가 뒤에서 소규모 종잣돈 빌려주어 벤처 붐을 IMF 때처럼 다시 일으킬 지는 얼마 남지 않은 유권자의 몫이다. 더민주의 국가제공 공무원천국 만들기와 국민의당의 임대창고 창업 붐에 씨드머니를 도와주는 것이 온당한지는 다수결원칙에 입각한 집권당의 첫 실업대책이 될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라면, 집에 장기 거주할 것 같으면 세탁기가 필요하나, 굳이 이리저리 여행하는 고달픈 2030 청년들의 등에 호사스럽고 무거우나 곧 고철로 변할 세탁기를 얹어줄른지는 차기 선거에서 매서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삼소헌 이래권 samsoh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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