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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 위기 해소할 대선후보 누구인가?
이제는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하정열 예비역 육군소장   기사입력  2017/04/20 [10:05]

 

▲ 하정열 예비역 육군소장     © 브레이크뉴스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태양절에서는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공격형 신무기를 선보였다. 오는 4월 25일은 북한인민군 창건기념일이어서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도발을 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의 국방장관과 국무부장관 그리고 부통령 등이 줄이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미중 정상회담은 큰 성과 없이 끝났고, 일본의 아베수상은 ‘한반도 위기 시 피난민을 선별해서 받겠다’는 발언을 통해 위기를 부추기려는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 북한과의 기싸움이 더욱 고조되어 하시라도 무력에 의한 개입과 반발이 가능한 위기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드배치를 둘러싸고도 한·미·일 대 북·중·러의 新냉전체제의 도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과거 한국전쟁과 같이 국제전의 성격을 지닐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명박정부에서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사태’를 경험했다.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및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갈등과 트럼프정부의 선제타격론 등을 겪으며,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가를 체감하고 있다.

 

한국전쟁 후 60여년이 넘는 분단 경험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한반도의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후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 즉 ‘평화지키기(Peacekeeping)’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평화만들기(Peacemaking)’를 병행해야 한다. 우리는 분단시대에 자신을 지켜내는 소극적인 안보를 넘어 평화체제 정착을 통해 통일시대로 건너가는 적극적인 안보의 기틀을 닦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보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대한민국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나아가 화해와 협력의 장을 열어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토록 해야 한다. 즉 군사적인 위협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확고한 전쟁억지력과 보복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우리 정부가 자신감 있고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압박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남북 간 화해와 교류협력을 실천해 나가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즉 북한이 스스로 평화공존과 공영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전쟁을 근원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최선의 방책은 ‘북한의 전쟁하려는 의지’를 분쇄하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최선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에서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 평화체제라는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핵폐기라는 최종목표를 유념하면서도 북핵의 동결이라는 중간목표를 우선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지금처럼 갈등이 고조되어 전쟁위험이 증가할 경우에는 어떻게 다시 평화상태로 전환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앙드레 보프르의 ‘간접전략Indirect Strategy’이 필요한 이유이다.
   

넷째, 미국 등 주변국가에 대해서는 기능적인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 남북한이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들과 함께 하면서도 국가이익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주변국에게 평화체제 전환문제는 ‘민족자결원칙’과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한 간에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설득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한반도문제에서 주변국들의 영향력을 제도화할 위험성이 있는 방안은 최대한 회피해야 한다.

다섯째, 미래의 전략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유연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 선제타격 등 과격한 수단은 한 번 사용하면 그 효력은 급감한다. 우리는 오늘의 안보와 내일의 통일에 대비하는 통찰력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지금 대통령선거가 한창이다. 후보마다 ‘튼튼한 안보’를 주장하고 있다. 북핵의 해결방안도 백가쟁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미 효력이 상실한 엄격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평화지키기에 급급한 방책을 내놓고 있다. 차기 정부는 한미동맹의 중요한 가치를 존중하면서 함께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가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안보를 책임지면서 한반도의 위기를 관리하고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는 적극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든든한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이다.


*필자/ 하정열: 북한학박사, 예비역 육군소장, 칼럼니스트,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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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0 [10:0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