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박근혜 사법처리 구도 관통하는 '법앞의 평등' 가치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7/03/27 [23:19]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전날부터 이어진 조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뇌물피의자로서 향후 법원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수감 여부, 재판, 판결 등 종국까진 여전히 멀다. 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구도엔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가치가 관통하고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전까지 지리한 시간들이 남았으나 새 역사를 위한 한 과정이란 게 위안이다.

 

자유한국당 일부 친박계와 극우 지지자들 반발이 뒤따르고 있지만 법리와는 별개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발발부터 이어진 그간의 분열과 대립, 국민적 고통과 혼란 등 치를 댓가도 아직 남았다. 하지만 정의와 상식, 법치, 국민주권주의 가치의 재정립을 통한 새 역사를 쓰는 진통의 한 과정이다.

 

대한민국이 그간 일부에 의해 훼손되고 왜곡된 '국민주권주의-법치'의 궤도 수정에 오른 형국이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궤도 수정의 매무새는 헌법재판소를 시작으로 검찰이 다시 여미었고, 향후 재판 및 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현 추이로 봐선 희망적이다.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국민들에 큰 충격과 자괴감을 안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피날레는 '헌법 제1조'의 가치와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치가 제자리잡는 역사적 장으로 마감 돼야 한다. 또 정의와 상식이 통용되는 '사필귀정'의 순리가 안착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번 사태의 '화룡점정'은 아직 미완이다. 박근혜-최순실은 물론 여타 관련 부역자들에 대한 죄상과 가려진 진실 역시 향후 재판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적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사회는 미래를 향한 또 다른 발걸음을 내 디딜수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사태엔 '자업자득'의 순리가 내포돼 있다. 세상사 모든 일엔 다 '때'가 있고, 나름 '순리'의 기제가 작동하지만 아집과 탐욕, 그릇된 욕망 등이 늘 가린다.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과 핵심실세들은 국민들로 부터 단기 위임된 한 줌도 안되는 '권력'을 사적 유용했다.

 

오직 국민들 안녕과 국가 번영을 위해 사용하라고 맡긴 권한을 개인적으로 남용한 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는 곧 미래 위임 권력들과 사회 고위층들을 향한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다. 갖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법치가 제대로 작동 않는 사회엔 '정의'가 없고, '상식' 역시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되고 만다.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아가며 순리를 믿는 소시민들에게 정의와 상식은 곧 희망이자 나름의 버팀목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 다수 부역자들은 척박한 현실에 아등바등하는 소시민들에게 큰 허탈과 상실감을 안겼다. 일부 친박 패거리들은 여전히 반성은커녕 아전인수격 인식을 드러내며 분란에 기름을 붓는다.

 

대외적으로도 세계적 웃음거리를 제공했다. 아직도 박근혜를 옹호하는 일부 친박계와 극우 지지층들은 '국격' 운운하며 법망을 피하기 위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연출하고 있다. 또 일부는 가당찮은 자의해석적 '법치'를 거론하며 섣부른 동정과 연민을 자극하고 있으나 공감을 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국격'은 훼손됐고, 세계적으로도 조롱거리가 됐지만 아직 여지는 있다. 그간 평화적 촛불집회로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세계 만방에 보였다. 또 헌재와 검찰 역시 정의와 상식, 법치 회복을 위해 제자리를 지켰다. 아직 법원이 남았지만 현 궤도 추이로 봐선 희망을 묻힐 수 있다.

 

그간 대한민국 법치는 '유전무죄' 유권무죄' 등에 훼손된 채 국민적 신뢰 및 지지를 얻지 못해 왔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법 적용에 있어 신분 고하나 예외가 있을 수 없고,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법원도 이를 잘 알고 있으리라 믿으며 남은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더 이상 진보-보수의 정치적 프레임으로 덧칠하거나 유불리의 손익계산으로 유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친박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현 사태 인식(김진태-궁궐. 사약, 윤상현-부관참시, 조원진-저항)은 일부 자신들 지지층엔 사이다가 될진 모르나 대체적 국민 공감은 얻기 어려운 공허한 목소리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등 정치성향은 자유이며 표현 역시 마찬가지다. 선택이 자유이듯 뒤따를 결과 역시 각기 스스로들의 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히 보수-진보란 정치성향 문제가 아니다. 정의-상식의 보편적 가치를 매개로 한 국민들 나름의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것이며 같던 다르던 존중되어야 민주주의 사회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화룡점정'은 향후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 몰수 및 환수 등 정의로운 포괄적 후속 조치에 있다. 아직도 남은 길은 멀다. 하지만 지난 긴 겨울도 결국 지나가듯 보다 희망적인 '봄의 싹'도 굳은 땅을 뚫고 돋아날 것이다.

 

향후 최종 종국까지 많은 국민들은 혼란과 고통, 자괴 등을 동반한 채 제반 추이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30일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실심사 및 구속 여부도 한 과정이며 주목된다. 대한민국은 현재 훼손된 '정의-상식-법치-국민주권주의'를 바로 잡아가는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 비록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이후 쥘 열매는 새 희망의 조각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론 '사필귀정-자업자득'의 순리를 믿는다. 박 전 대통령은 '공복'에 불과한 대통령직을 마치 '왕'으로 착각하고 자의 해석한 게 파국의 불씨가 됐다. 더불어 비(非)-초법적 사고와 함께 헌재 판결마저도 승복 않는 등 헌법 수호의지 부재를 드러내면서 벼랑끝에까지 이르렀다. 본디 사람은 잘 바뀌지 않으며 모든 건 뿌린대로 거두는 법이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