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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바꾼 박영수 특검. 헌재 재판관들에 훈·포장수여하길...

민주화 탄압, 간첩조작 등 반헌법행위자에게 훈·포장도 주는데...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3/23 [17:10]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대통령 탄핵 최종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한민국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꿔놓은 박영수 특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늦게나마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훈·포장 수여를 건의하고 싶다.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추상같은 역사적 판결은 ‘박정희에서 박근혜 까지 점철된 박정희 신화의 조종(弔鐘)을 알리는 역사적 심판이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과 대한문 앞에서 지난 3개월 동안은 촛불과 태극기로 상징된 진보와 보수세력의 좌우 이념대립이 극에 달했다. 극단적 광기와 폭력이 난무하고 헌법과 대의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는 깡그리 무시되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박근혜 탄핵(彈劾)을 지지하느냐, 반대 하느냐의 문제로 대한민국은 양분되었다.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세력의 반헌법적, 반사회적인 행태는 일제로부터 국권이 회복되었지만 무정부상태에서 펼쳐졌던 해방공간에서의 무질서 바로 그것이었다.

 

갈등(葛藤)을 조정해야할 정치인이나 변호사들 마저 국회와 헌재해산, 탄핵무효, 계엄령 선포와 같은 막가파식 주장과 행동들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역사발전을 후퇴시키는데 안간 힘을 썼다. 극우보수 단체들이 주축이 된 태극기집회에서는 취재기자와 시민을 향한 증오(憎惡)감 표출로 폭언과 폭행이 난무해도 국가 공권력은 눈을 감고 있었다. 

 

탄핵 기각(棄却)을 주장하는 극우세력들의 광기는 급기야 테러를 선동하는 수준으로까지 비화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에 대한 테러를 조장하고 심지어 집 앞에 까지 가서 온갖 저급한 구호와 야구방망이로 시위를 하여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침묵했다.

 

박영수 특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다!

 

그러나 박영수 특검은 꿋꿋하게 법과 원칙을 지킨 신뢰받는 수사로 국정농단의 주역 대부분을 구속기소하여 역대 열두번의 특검중 가장 찬란한 업적을 남기며 성공적인 특검을 완수했다. 그 바통을 이어받아 탄핵 심판을 심리했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 또한 이념과 지역 그리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임명주체에 따른 편견(偏見)이나 친소(親疏)를 떠나 오직 법과 양심 그리고 민심에 충실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놓았다.

 

그들의 광기어린 폭력과 이정미 권한대행을 죽이겠다는 섬뜩한 글까지 등장해도 공안(公安)검사출신 황교안 권한대행은 어디에도 없었다. 과거 노동운동이나 시민단체들이 극우 보수세력이 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관련 정부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세력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대 국민 엄포 담화문을 발표했을 것이다.

 

국정농단세력에 공권력은 침묵했다!

 

▲ 김충열  기자  ©브레이크뉴스

그러나 황교안 대행은 어디에도 없었고 국헌을 문란(紊亂)케 하는 참칭(僭稱)세력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목소리는 끝내 들리지 않았다. 오로지 황 대행이 한 것은 민생은 제쳐두고 대통령 출마를 저울질하며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황 대행이 국가의 안위(安危)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통령의 무엇을 대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극우세력의 극단적 일탈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특검과 헌법재판소의 존엄(尊嚴)과 안전, 생명을 위협하는 반사회적인 행태로 국가 최고 공권력이 무참히 위협당하고 있어도 황교안 대행이나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깡그리 묵살해도 못 본채 눈감았다.

 

사회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폭력적 망동(妄動)에 대한 통제와 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박영수 특검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움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썼다.

 

박영수 특검을 비판하는 세력들은 박근혜 대면조사 불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특검수사대상이 아닌데도 블랙리스트 수사로 시간만 보냈으며, 절차를 무시하고 증거없는 인민재판식 수사를 했다고 공격한다. 과연 그런가? 박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게 특검의 잘못이고 헌법재판소의 능력부족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 국민을 향하여 대국민사과를 세 번씩이나 하며 검찰 수사를 받겠다, 특검조사도 받겠다, 헌재에 출석한다고도 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이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겠다고 해놓고 거짓말을 일삼았다. 전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박사모의 대통령으로 전락했다. 그렇게 당당하다면 왜 특검에 나와서 밝히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명명백백히 밝히지 못했는가?

 

역대 12차에 걸쳐 특검을 했지만 박영수 특검만큼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일을 하지 못했다. 

 

똑같이 사법고시를 합격한 검찰은 왜 침묵하고 밝히지 못했는가? 그것은 오직 검찰이 정권에 예속(隸屬)되어 권력의 눈치만 보았기 때문이다.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와 검찰이 한 통속이 되어 사사건건 진두지휘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와 통화한 사실들도 백일하에 드러났다.

 

김기춘, 조윤선을 구속하고, 경제 대통령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박근혜 탄핵을 어느 누가 감히 할 수 있었겠는가?

 

박영수 특검의 빛나는 주역들은 국정원 댓글 수사 때 ‘좌천(左遷)’당한 윤석열(57)특검보의 화려한 부활과 함께 70일 동안 30명을 기소하는 역대 특검 중 최대의 성과를 올렸다. 온 국민은 박영수 특검이 대한민국의 성역(聖域)을 허물고 그 누구도 감히 하지 못한 일들을 해내는 것을 똑똑히 지켜봤다.

 

헌법재판소 또한 탄핵반대 세력이 MB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재판관들과 TK지역주의 재판관 연고를 주장하며 탄핵기각을 유도했지만 온갖 압력과 인연, 지역주의를 떨쳐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역사적 심판을 했다.

 

헌재의 탄핵으로 박근혜는 권좌에서 쫓겨나 피의자 신분으로 역대 대통령 네번째로 검찰청의 포토라인에 섰다. 박정희에서 박근혜까지의 뿌리는 깊고도 넓다. 박근혜를 비롯한 일부 태극기 세력들은 헌재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채 여전히 구속되지 않은 우병우 사단을 통하여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박영수 특검과 헌재 판결의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반 헌법행위자들이 일반국민보다 더 많은 훈.포장 받아!

 

본보는 지난 2월17일자 ‘민주화 탄압, 간첩조작 등 반헌법행위자 훈·포장(勳·褒章) 취소 및 구상권(求償權)행사 촉구!’기사에서 ‘정권유지 수단으로 잘못 주어진 훈.포장 박탈해야’한다고 게재한바 있다. 반헌법행위자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양승태 현 대법원장도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합법적으로 훈.포장받았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서훈(敍勳)이 취소되었어도 유죄판결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는 5·18특별법에 의해 1997년 유죄판결을 받은 12·12군사반란 및 5·17내란 관련자들이 2006년에야 비로소 서훈이 취소되었으나, 관련자 수 십명은 아직도 훈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혁당 사건 등 60, 70년대 중앙정보부 고문 수사의 대명사 이용택 중정 6국장은 국가안전보장 유공자에게 주는 보국훈장만 3개, 80년대 김근태, 심진구 고문 및 중부지역당 조작사건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정형근은 4개, 6·8부정선거, 삼선개헌의 정일권은 무려 9개, 북풍, 안풍, 총풍 등 헌정을 유린한 권영해는 5개, 50년대 초 5개 분야 국민학살(虐殺)에 모두 간여한 송요찬은 국민훈장 중 가장 높은 무궁화장 등 6개를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민주화 탄압, 간첩조작자들이 오히려 훈장 받아!

 

1965년 치안국 박영수, 정석모 등 32명은 “한일회담반대 불법시위 진압”했다는 이유로 3등 근무공로훈장 등을, ‘71년 보안사 김재규, 김교련 이학봉 등 17명은 “’71년 양대 선거를 계기로 4.19와 같은 민중봉기를 획책한 간첩단 4개망을 적발했다”는 이유로 보국훈장 등을 수여받았다.

 

1970년대 초부터 남파 간첩이 줄어들자 남한에서 만들어내는 가짜 간첩이 급증하고 포상도 급증했다. ‘74년 중정 안경상 등 5명은 울릉도 간첩단 검거를 이유로, ’75년 보안사 이학봉 등 17명은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검거를 이유로 보국훈장 등이 수여되었다. ‘80년대에도 매년 몇 차례씩 보안사 장병화 등 4명, 백남은 등 10명, 안기부 이종원 등 7명이 정권유지 연장을 위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 

 

문제는 이 사건들 모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재판진행 중에 있다. 작년까지 재심 무죄 선고가 110건을 넘어서고 있다. 대개 간첩단 사건들이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고문조작으로 신음하고 감옥 갈 때 그들은 승진을 하고 포상잔치를 벌였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4대강, 세월호에 훈.포장 수여해 정권 유지수단으로 변질시켜!”

 

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훈·포장을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수습 유공자들에게 대거 훈장을 수여했다. 국민 구조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 안산시 단원경찰서장은 상황유지를 완벽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이 경찰서 경찰 두 명은 유가족을 미행(尾行)하다 적발되어 유족은 물론 뜻있는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청와대에 파견 나갔던 국무총리실 직원은 국정감사 답변 자료를 잘 만들었다는 이유로, 검사 2명은 세월호 수사를 잘했다는 이유로 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세월호는 1,073일인 3년여 동안 묻혀 두었다 박근혜가 탄핵된 바로 다음 날 부랴부랴 인양하고 있다. 박근혜 구속 뉴스를 삼키기라도 하듯이...

 

그뿐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4대강 사업 공로 유공자 명목으로 무려 1,157명에게 훈·포장을 퍼부었다. 공무원, 수자원공사, 건설업체 임원은 물론, 4대강 찬성 궤변을 일삼던 홍보부대와 심지어 4대강 성공을 발원(發願)한 스님에게도 훈장을 수여했다.

 

그동안 많은 훈장이 인권을 유린(蹂躪)하고, 민주화 요구를 탄압한 자들과 가짜 간첩을 만들어내 반공 이데올로기 및 군사독재 권력 유지, 연장에 기여한 자들에게 수여되어 왔다.

 

박영수 특검팀과 헌재 재판관들, 촛불시민혁명을 무혈혁명으로 완성시킨 진정한 영웅들!

 

이와 같이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화를 탄압(彈壓)하며 간첩을 조작하고 독립군을 때려잡는 반헌법행위자와 친일 매국노들에게도 훈.포장을 주는데 박영수 특검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훈.포장을 못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은가?

 

박영수 특검팀과 박한철,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한민국 촛불시민혁명을 무혈혁명으로 완수하게 한 진정한 영웅들이다.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꼭 따야만 국민적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이 아닌가!?

 

 새정부 출범하면 반드시 이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역사는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고 사악(邪惡)하고 부패한 세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준엄(峻嚴)한 역사적 진리를 남겨야한다. 이와 같은 생각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엄동설한에 촛불을 든 수많은 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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