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특검 수사 연장 ‘직권상정’ 요구에 난색

“특검 연장 함께 하고 싶다.. 그러나 법사위 통해 본회의 처리하는 것이 옳아”

이원석 기자 | 기사입력 2017/02/28 [21:10]
▲ 28일 국회에서 회동한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과 야4당 원내대표. <주승용 원내대표 측 제공>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원석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위한 특검법 직권상정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더욱더 흐려졌다. 우선 특검의 공식적인 수사기간은 28일로 종료됐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야4당의 요구를 최종 거부하는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 의장과 만나 특검법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특검 연장을 위한 길이 있으면 하고 싶다”면서도,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고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정 의장은 “현행 특검법에 부칙 넣어 소급 적용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고,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해 부칙을 넣는다 해도 논란이 많다”며 “지금 법사위원 17명 중 3명이 자유한국당이고 나머지는 야당이기 때문에 법사위 심의를 통해 본회의에 넘겨 처리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의장이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해 처리했을 경우, 이후에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다”며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실효성 문제도 있어, 결국 직권상정 한다 해도 혼란만 가중시키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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