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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몰이처럼 몰리는 대기업-재벌몰이는 중단되는 게 옳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은 삼성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하락 예견 "국가손해"
 
문일석 발행인   기사입력  2017/02/17 [17:59]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6일 특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상문 기자

 

학교 다닐 때 학교차원에서 운동 삼아 토끼몰이라는 것을 한 적이 있다. 눈이 쌓인 나지막한 산을 수백 명의 학생들이 포위망을 좁혀간다. 마지막 포위망 안에 들어 있는 토끼를 잡는다. 지금 한국에서는 토끼몰이처럼 정치권의 재벌-대기업몰이가 한창이다. 학생들의 토끼몰이는 진짜토끼를 잡는 게 목적이고, 정치권의 대기업-재벌 오너몰이는 권력을 잡기위한 희생양 만들기라고 단언한다.

 

거기에다가 조기(早期)대선을 염두에 둔 다수의 대선 예비후보들이 서민 표를 얻어내기 위해 대기업-재벌개혁을 명분으로 대기업에 대해 온갖 부정적인 주장들을 쏟아 내놓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 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들 간의 정경유착에 따른 검은 거래를 파헤치는 특검의 예리한 칼날이 대기업-재벌을 향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투병 중이라 총수격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수사에 따라 17일 새벽에 뇌물죄목으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졌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삼성 경영인만의 구속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대기업-재벌 경영인들의 구속으로 연결될 사안의 성격이어서 주목된다. 정치권-특검의 대기업-재벌 포위작전은 종국적으로 권력을 차지하려는 이들의 정치적 술수가 내재된 권력게임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국가 경제를 책임진 재계는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산하 단체(부산경영자총협회 대구경영자총협회-인천경영자총협회 광주경영자총협회-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경기경영자총협회 강원경영자총협회-충북경영자총협회 전북경영자총협회-전남경영자총협회 경북경영자총협회-경남경영자총협회 제주경영자총협회-경북동부경영자협회)들은 16일 발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성명에서 “경영계는 삼성그룹에 대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고 입증되지 않은 많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과 관련해 정당한 사법절차를 통해 잘잘못이 엄정하게 가려지기를 바라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이 또한 명확히 해소되기를 바란다. 특히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는 정치적 강요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더욱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 기업들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촌각을 다투어 대응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가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수십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하락됨은 물론, 기업의 존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구속수사로 이어진다면 해당 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의 국제신인도가 크게 추락해 국부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전제하고 “특히 이건희 회장이 3년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마저 구속된다면 삼성그룹은 심각한 경영공백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가뜩이나 얼어붙은 우리 기업인들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더욱 꺾는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경영계를 대표, 발표한 입장자료에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11.7%,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대표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경영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국제신인도 하락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임직원 25만명과 협력업체, 그 가족들까지 불안감이 가중돼 충격이 매우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수출 부진-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국제적 경제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 최대기업은 경영자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총수의 구속이라는 악재를 만난 삼성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2월17일 새벽 이 부회장 구속이 확정된 직후 낸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한 삼성의 입장’이란 제목의 발표문에서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한 문장짜리, 입장의 글을 내놨을 뿐이다. 삼성 최고경영인의 구속에 따라 삼성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하락이 예견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경제 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다. 삼성 경영인의 공백은 불확실성 증대와 국제신인도 하락에 따라 어려워진 한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은 알려지다시피 자산 350조원 규모에 달하는 한국 유일의 글로벌 대기업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그런데 굳이 한국 최고 기업의 경영자를 구속시켜놓고 재판을 진행하려는 이유가 뭘까? 쇼크 요법일까? 뇌물죄라면 뇌물을 강요한 이를 먼저 구속하는 게 선순위 일 것. 대기업-재벌 오너를 희생양으로 삼아 권력을 쟁취하는 도구로 삼으려한다면, 이런 정치권의 희망사항을 특검이 대리해준다면, 벼룩을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엄청난 국부훼손이 뒤따를 것. 한국의 국위상승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대기업-재벌은 꼭 필요한 국가의 역군 기업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의해 토끼몰이처럼 몰리고 있는 대기업-재벌몰이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단되는 게 옳다는 생각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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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17 [17:59]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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