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유성엽 "경북교육청국정역사교과서 강행3곳 절차무시, 신청 반려"지적
문명고는 경북교육청 지침 위반, 항공고, 오상고는 교육부 운영 계획에 어긋나!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기사입력  2017/02/17 [10:16]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곳으로 알려진 경북 지역의 학교 3곳 모두 신청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성엽 위원장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신청한 학교 3곳 가운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신청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 교장 등 일부 구성원의 강행과 경북교육청의 꼼수 지침 속에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만큼 당장 교육부는 지정 신청을 즉각 반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과 끝까지 싸우려고만 하는 교육부에 그 책임을 묻고,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논의하여 대한민국 교육을 살려 내겠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16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경북 지역의 문명고, 항공고, 오상고의 국정역사교과서 신청과정을 살펴본 결과,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조차 열지 않고 연구학교를 신청하는 등 3곳 모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계획에 따르면, 관련 법령 및 해당 시도교육청의 연구학교 관련 지침 혹은 기본 계획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 자문)등 교내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현행 연구학교 운영 지침에 ‘교원 동의율이 80% 미만인 학교는 연구학교 공모에서 제외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으므로, 경북 지역 고등학교가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원 동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연구학교를 신청한 3곳의 고등학교는 모두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지정 신청을 한 상황이다. 경산 문명고는 학운위에서 연구학교 신청을 위한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으나, 그 과정에서 교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의 항공고와 구미오상고는 학운위조차 열지 않고 연구학교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 과정에서 경북교육청은 현행 지침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한다는 교육부의 운영계획을 지키지 않고, 현재 지침 상의 '교원 동의율이 80% 미만인 학교는 제외한다'는 자체 연구학교 운영지침을 임의로 무시한 채 신청을 받았다.

 

또한 항공고와 오상고가 학운위를 열지 못하고 신청 접수를 한 것으로 확인되자 뒤늦게 학운위를 열도록 지시했다. 경북 교육청이 연구학교 신청을 더 받기 위해서 꼼수를 남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신청한 학교 3곳 가운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신청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며, “교장 등 일부 구성원의 강행과 경북교육청의 꼼수 지침 속에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만큼 당장 교육부는 지정 신청을 즉각 반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과 끝까지 싸우려고만 하는 교육부에 그 책임을 묻고,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논의하여 대한민국 교육을 살려 내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2/17 [10:1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