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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 "바뀐 보험료, 여기서 확인하세요"
복지부, 전용 홈페이지 2월 공개 예정
 
김민주 기자   기사입력  2017/01/24 [13:41]

 

브레이크뉴스 김민주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가입자가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부담을 갖게 되는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가입자가 자신의 보험료가 얼마나, 또 어떻게 바뀌는지 예측 가능한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자가 자신의 소득과 재산, 예금, 자동차 등을 입력하면 현재 부과체계에서 내는 보험료와 개편 이후 달라지는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종합과세소득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면 실질적인 변동액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합과세소득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를 특정 시점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측 관계자는 "공제 혜택 등 제도도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종합과세소득과 변동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며 "대략적인 증감 여부와 규모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료 개편안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자나 자산가의 부담을 높여서 재산보다는 소득 중심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재산·자동차 부과 축소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는 적정 부담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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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24 [13:4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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