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득>재산' 개편..내 보험료는 얼마?

김민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1/23 [16:17]

브레이크뉴스 김민주 기자=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논란이 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앞으로 개편된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따르면, 지하 월세방에 살면서 월 5만원의 보험료를 냈던 기존과 달리 월 3.5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2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시행된 뒤 28년 만에 전면 개편안이 나온 것이다. 2024년까지 3년 주기로 3단계 방식을 추진해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산보다 소득 부과 비중을 높이는 3단계 개편을 통해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이, 재산 등에 따라 매겨지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 보험료 비중을 기존 30%에서 60%로 높이고, 재산·자동차 보험료 등 재산에 부과하는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던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연간 34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 역시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월급 외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적용해도 직장 가입자 중 99%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개편 이유에 대해 "직장·지역으로 구분된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한지 17년이 지났지만 보험료 부과방식은 바뀌지 않아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며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이 용이해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break9874@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