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대표의원 이철희, 채이배, 추혜선 의원)주최로 ‘2017대선, 선거개혁을 논하다’란 주제하에 ‘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한 결선투표제와 18세 투표권도입 방안’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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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축사에서 “오늘 이 토론을 마련해주신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 기획’(따미정)의 이철희, 채이배, 추혜선 대표의원님 세 분 국회의원님과 이부영의장님, 그리고 최장집 교수님께서 여전히 왕성한 학구열에 존경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세상이 엄청 바뀌고 있는데, 광장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촛불민심인 국민이 바꾸고 있다”고 전제하며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 민심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는 상수인데 단순히 정권 교체 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시대 교체, 미래 교체를 이뤄야할 책무도 함께 있다. 18세 투표권 부여는 이미 상식이 되었다.”고 강조하며 “사실 외국은 대부분 다 18세로 하고 있고 심지어 제가 독일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피선거권 조차도 19세로 되어있고 연방의원이 있다”고 소개했다.
박 시장은 “특히 우리 촛불광장에서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 청소년들 이제 가만히 있어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18세 투표권 부여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결선투표제도입 또한 시대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승자독식으로 구성되는 정부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제 연정과 공동정부는 시대의 대세다. 특히 결선투표제는 수십 만 명의 사표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 결선투표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새로운 차기 정부가 부담할 어마어마한 개혁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정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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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좌장으로 최장집(고려대)교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주제발표에는 안용흔(대구가톨릭대)교수가, 토론에 ‘결선 투표도입에 관한 입법조사처의 개헌필요론 검토’를 중심으로 김진욱 변호사(참여연대), 결선투표제와 18세 투표권 도입‘에 김택환(전 경기대 교수), 신광호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원종욱 국회법제실 행정법제과장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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