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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구속 재판 '본지 예단기사' 적중

본지 1월13일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구속, 구속되지 않는다?' 예언” <전문 공개>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7/01/19 [06:28]

본지 1월13일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구속, 구속되지 않는다?' 예언” 제하의 기사(칼럼)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19일 새벽에 기각된 것.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 53분 경, 기각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서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음은 본지가 사전에 예단한 이재용 불구속 관련, 13일자 기사의 전문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구속영장 실질검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김상문 기자

 

13일자 본지 예단 적중 기사<전문>

 
<기사 시작>12-13일,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위증혐의이다. 이재용은 이 조사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 지시가 있었고, 이를 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두 번째 독대 때 박 대통령의 압박에 가까운 요구에의해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에 수백억 원대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그럼에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구속영장 청구는 원론적으로 열려 있다”고 전했다.

 

반면에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먼저 뇌물을 달라고 요청한 사람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불구속 수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검의 한 간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 간부는  지난 11일 저녁, 기자의 질문을 받고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의외로 낮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보기엔 특검이 이재용을 구속영장신청까진 안할 듯하다”면서 “증뢰죄(뇌물 주는죄)는 수뢰죄(받는죄)에 비해 구속 기소되는 비율이 10분의 1에 불과하다. 형량도 증뢰가 훨씬 낮고. 뇌물을 바라는 이가 큰 죄인이지, 어쩔 수없이 준 이는 그렇게까지 큰 죄인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면 언론이 누굴 욕 하나?”라고 반문하고 “기각한 법원을 욕하나? 아니잖나. 무리한 청구 어쩌고 하면서 검찰 비판하기 바쁘지? 그런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검 간부는 “삼성은 이미 피해자 프레임 쌓기에 들어갔다. '기대 가능성' 운운하며 '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사람 운명에 관한 미래예언을 연구해온 노병한 박사도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될 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박사는 필자에게 제공한 이재용 운명예언 파일에서  “이재용(李在鎔·JAY-Y. LEE). 생일사주:1968년 음력 5월28일(양력 6월23일), 일요일, 신시(申時)생. 과다해 혼탁한 기운:<무토(戊土)=편재(偏財)>…4개, <임수(壬水)=편인(偏印)>…4개, 전무해 결핍된 기운: <갑목(甲木)=비견(比肩)><을목(乙木)=겁재(劫財)><신금(辛金)=정관(正官)>. <결핍(缺乏)된 기운>을 <영구방편·술>로 보강을 해주어야 여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화체수용(火體水用)천명, 신자진(申子辰)삼합천명, 갑목(甲木)일주천명, 신약(身弱)천명. 녹색(푸른·신호등)의 대용(大用)대운: 44세 2011년 8월부터~74세 2041년 7월까지. <하늘의 천둥벼락과 땅의 지진>이 일어나는 천지충(天地冲) : 무오(戊午)/경오(庚午)의 시기에 일어난다. 2014년 양력 6월에 <경오(庚午)의 천지충(天地冲)>, 소규모(小規模)의 함정에 빠진다-이 때 조심하고 참았어야 했는데? 2017년 정유(丁酉)년은 자신의 직위(官星)가 만신창이가 되는 상관(傷官)의 연운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음과 같이 7월의 월운이 심상치 않음이니. 2017년 정유(丁酉)년의 <양력 7월 정미(丁未)월, 상관(傷官)이 쌍(雙)으로 중첩>함이니. 이 기간(1개월)이 매우 힘든 시기>임을 알고 <감내(근신)치 않으면 망신살이 강력>하다, 사전에 방비하고 대비해야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다. <71세인 2038년 양력 <6월5일~7월7일>에 무오(戊午)의 천지충(天地冲)을 맞을 때>까지는 <자신의 재벌권력을 유지해 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운세를 풀고 있다. 노 박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2017년 1월, 구속될 운세는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만만찮을 것. 한국의 최대재벌 오너가 뇌물죄로 구속됐다는 뉴스가 세계로 알려질 경우, 삼성그룹도 크게 타격을 입겠지만, 한국 경제에도 큰 손실을 가져다 줄 것.

 

이런 점에서 이재용에 대해 불구속 수사로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 이라는 여론도 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만큼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할 것이다. <기사 끝>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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