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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 ‘중소기업부’ 신설" 제안

중소기업을 살리는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1/18 [14:30]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오전 7시 신도림 쉐라톤 서울디큐브시티호텔에서 열리는「기업인이 직접 만드는 중소기업정책 300인 원탁토론회」에 참석, ‘위코노믹스(Weconomics)와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중심 경제 만들기’를 주제로 ‘타운 홀 미팅’을 가졌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일자리가 없어지면 중산층이 무너지고 중산층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사라진다”고 역설하며 “현재 대한민국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과감하게 ‘중소기업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중소기업부가 중심을 잡고 중장기적인 중소기업 발전 로드맵을 토대로 중소기업.벤처기업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날 행사 참석한 박 시장은 발제를 통해 서울시 중소기업정책 수립을 설명하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전체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집단지성의 힘으로 집약된 의견을 모아 향후 서울시 중소기업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역대 대선후보, 역대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과연 중소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지”물의며, “중장기 중소기업 발전 대책 없이 미시 정책만 반복되었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특히 그동안 리더의 중소기업정책에 관해서 확고한 철학과 강력한 정책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일자리가 없어지면 중산층이 무너지고 중산층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사라진다”고 역설하며  “현재 대한민국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과감하게 중소기업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중소기업부가 중심을 잡고 중장기적인 중소기업 발전 로드맵을 토대로 중소기업.벤처기업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발전방향을 잃어버리고 소득의 불평등, 건강의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나고, 실업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이 살아야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창업이 살아나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 날 토론회에서 박 시장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며 “특허청이나 공정가래위원회가 고발권, 조사권을 갖고 행정처분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바로 법정으로 가는 것 보다 권고, 조정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창업르네상스를 위한 벤처금융 활성화 계획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초과이익공유제도 도입, 하도급거래대금 결제일 단축,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집단교섭권 인정하고,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건물임대차건물제도 개선, 복합쇼핑몰 등 골목상권 진입 최소화 방안과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광역도시 지방은행 설립. 육성, 지역.서민금융활성화법 제정 구상도 밝혔다. 

 

박 시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발전방향을 잃어버리고 소득의 불평등, 건강의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나고, 실업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이 살아야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창업이 살아나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65)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문제는 너무도 심각하다.”며 “저는 14년 동안 LG유플러스와 특허분쟁을 하고 있는데 박 시장님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탈취 당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말로만 동반성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발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65)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문제는 너무도 심각하다.”며 “저는 14년 동안 LG유플러스와 특허분쟁을 하고 있는데 박 시장님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탈취 당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말로만 동반성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 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문제,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선정문제, 등록세,취득세 감면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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