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오전 7시 신도림 쉐라톤 서울디큐브시티호텔에서 열리는「기업인이 직접 만드는 중소기업정책 300인 원탁토론회」에 참석, ‘위코노믹스(Weconomics)와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중심 경제 만들기’를 주제로 ‘타운 홀 미팅’을 가졌다.
|
이날 행사 참석한 박 시장은 발제를 통해 서울시 중소기업정책 수립을 설명하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전체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집단지성의 힘으로 집약된 의견을 모아 향후 서울시 중소기업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역대 대선후보, 역대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과연 중소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지”물의며, “중장기 중소기업 발전 대책 없이 미시 정책만 반복되었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특히 그동안 리더의 중소기업정책에 관해서 확고한 철학과 강력한 정책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일자리가 없어지면 중산층이 무너지고 중산층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사라진다”고 역설하며 “현재 대한민국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과감하게 중소기업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중소기업부가 중심을 잡고 중장기적인 중소기업 발전 로드맵을 토대로 중소기업.벤처기업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이 날 토론회에서 박 시장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며 “특허청이나 공정가래위원회가 고발권, 조사권을 갖고 행정처분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바로 법정으로 가는 것 보다 권고, 조정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창업르네상스를 위한 벤처금융 활성화 계획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초과이익공유제도 도입, 하도급거래대금 결제일 단축,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집단교섭권 인정하고,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건물임대차건물제도 개선, 복합쇼핑몰 등 골목상권 진입 최소화 방안과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광역도시 지방은행 설립. 육성, 지역.서민금융활성화법 제정 구상도 밝혔다.
박 시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발전방향을 잃어버리고 소득의 불평등, 건강의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나고, 실업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이 살아야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창업이 살아나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
발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65)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문제는 너무도 심각하다.”며 “저는 14년 동안 LG유플러스와 특허분쟁을 하고 있는데 박 시장님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탈취 당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말로만 동반성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 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문제,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선정문제, 등록세,취득세 감면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