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간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가능성 의외로 낮다” 분석

“뇌물 바라는 이가 큰 죄인, 어쩔 수없이 준 이는 큰 죄인 아니다”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7/01/12 [11:59]
▲ 12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2일 오전 9시 30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 부회장의 향후 운명, 구속을 염려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이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에 출석, 9년만에 특검 포토라인 앞에 섰다. 그는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짧은 말을 남긴 뒤 조사를 받기위해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그런데 대검이 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은 비관적이지 않다. 11일 저녁, 대검의 한 간부는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한 기자 질문을 받고, 사견을 전제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의외로 낮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보기엔 특검이 이재용을 구속영장신청까진 안할 듯하다”면서 “증뢰죄(뇌물 주는죄)는 수뢰죄(받는죄)에 비해 구속 기소되는 비율이 10분의 1에 불과하다. 형량도 증뢰가 훨씬 낮고. 뇌물 바라는 이가 큰 죄인이지, 어쩔 수없이 준 이는 그렇게까지 큰 죄인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면 언론이 누굴 욕 하나?”라고 반문하고 “기각한 법원을 욕하나? 아니잖나. 무리한 청구 어쩌고 하면서 검찰 비판하기 바쁘지? 그런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검 간부는 “삼성은 이미 피해자 프레임 쌓기에 들어갔다. '기대 가능성' 운운하며 '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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