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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처참상황으로 내몰린 것은 언론탄압 업보(業報)
한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악질적인 일은 언론탄압
 
문일석 발행인   기사입력  2017/01/12 [11:30]
▲ 전경련 앞에 집결한 시민들이 “우” 하는 야유와 함께 전경련 표지석에 ‘국민 소환장’을 붙이고 있다.     ©김상문 기자

 

우리나라 헌법은 언론자유를 보장한다. 특히 한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악질적(惡質的)인 일은 언론탄압이랄 수 있다. 여러 형태로 언론에게 탄압을 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전경련은 대기업에 비판적인 일부 언론들을 향해 '나쁜 언론'이라고 몰아세웠다. 홈페이지까지 개설, 언론을 감시하는 일을 했다.


전경련 내부가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대기업이 가진 금권의 힘을 이용, 언론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 정기적으로 '나쁜 언론사'를 발표, 매체 길들이기를 자행했다. 비판의 입을 막으려 했다. 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들이 대부분 큰 광고주인 점을 이용, 광고로 매체에게 압박을 가하며 언론탄압을 자행한 것이다. A매체의 경우, 전경련이 '나쁜 언론'으로 고지한 이후 대기업광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급기야 소유주가 바뀌는 수난을 당하기도 했다. 전경련형 언론탄압이 자행돼 매체가 피해를 입은 것.

 

이런 행태의 언론탄압이 자행되는 순간에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세계 70위(2016년)로 하락, 언론자유 하위국가로 추락하게 됐다. 전경련도 한 몫 했다. 그런데 '박근혜-최최실 게이트' 정국 하에서 전경련 해체문제가 불거졌다. 어버이연합 우회지원-미르·K스포츠 재단사태와 관련, 전경련 회원사였던 대기업들의 권재(權財)유착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삼성 등 최고 대기업 경영자들은 전경련 탈퇴의사를 공개 표명했다.

 

이런 현실에서 경실련이 전경련에 회원사들에 대해 과감한 요구를 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1일 “전경련 30대 재벌 회원사 대상으로 회원탈퇴 의사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이 공개질의서에서 “전경련은 정관 제1조에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함'을 설립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경련은 본연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어버이연합 우회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고 전제하고 ”전경련은 이미 수차례나 정경유착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경제·경영학 전문가 312인이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광장을 가득 메웠던 정권퇴진 목소리는 ‘전경련 해체’ 요구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 전경련은 더 이상의 존재가치를 상실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근 전경련의 정경유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단설립이나 기부 등 논란이 된 기능을 금지하거나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싱크탱크로 변화시키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기능을 금지하더라도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정경유착을 계속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다. 싱크탱크로 변신해도 특정세력만을 위한 정책생산과 제도화에 몰두한다면 결국 새로운 유형의 정경유착으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근본적인 해체를 배제한 쇄신안은 모두 정경유착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와 KT를 제외한 많은 회원사들이 아직도 전경련 탈퇴를 미루고 있다. 심지어 일부 기업은 회비납부 거부가 전경련 탈퇴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탈퇴를 하지 않는 것은 상황만 바뀌면 언제든지 전경련의 정경유착에 동조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은 ”전경련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전경련 회원사 탈퇴의사를 묻는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삼성, SK, 현대차 등 그룹의 총수가 전경련 탈퇴의사를 밝힌 경우 탈퇴의사와 탈퇴일정을 질의하였으며, 27개 주요기업에 대해서는 탈퇴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답변은 1월 17일 화요일까지 회신할 예정이며, 회신결과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이 여기까지 온 것은 언론탄압이라는 중죄(重罪)와 연관된 연유일 수도 있다. 전경련이 처참한 상황으로 내몰린 것은 언론탄압의 업보(業報)다.  돈이면 다 된다는 오만과 불법이 제눈을 찔렀다. 전경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언론기관을 오히려 금권을 이용해서 역으로 조종-감시-탄압하려했던 오만(傲慢)이 빚은 참극임을 지적한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 과정에서 언론사인 동아일보 등을 탄압했다. 그 정권은 결국 몇 발의 총성과 함께 붕괴됐다. 어느 시대든, 언론은 크든 작든 언론이다. 대형언론사엔 침묵하면서 작은 언론사를 무참하게 짓밟았던 전경련이었다. 전경련이 그간 일부 힘없는 언론의 목에 걸었던 '나쁜'이란 말을, 이제는 제 목에 걸게 됐다. 전경련, 참 나쁜 기관이었다. 언론탄압-언론입막음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묵상하기 바란다. 필자는 전경련의 해체보다는 질적 변화를 촉구하는 칼럼을 쓴 바 있다. 전경련은 환골탈태, 민주화된 개방시대에 맞게 새로 태어나야 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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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12 [11:3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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