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1심 무죄.. 국민의당 “당연한 결과”

재판부 “검찰 공소사실, 합리적 의심 없을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범죄증명 없는 경우 해당”

이원석 기자 | 기사입력 2017/01/11 [14:36]
▲ 김수민 의원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이원석 기자=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1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검찰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의원 등은 20대 총선 당시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사례비)를 받는 방법으로 2억1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당시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TF팀에서 활동하면서 대행사로부터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음으로써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김 의원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김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해당 의혹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김 의원의 전 지도교수 김모씨, 카피라이터 김모씨,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 대표 정씨와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 대표 김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취지의 정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고 한 점의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브랜드호텔 직원들이 광고제작 등 홍보업무를 한 점을 고려하면 브랜드호텔이 세미콜론과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업무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리베이트로 가장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재판 직후 “당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감사하고 다행스럽다”고 했으며 김 의원은 “선고 결과는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다.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이같은 판결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강조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을 지적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무죄판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공정한 관리의무를 저버리고 신생정당 탄압에 앞장서 편파조사를 했고, 검찰도 정권의 입맛대로 무리하게 기소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드러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으로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놓은 안철수 전 대표는 “정권 차원의 안철수와 국민의당 죽이기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세간에 ‘우병우 기획수사’라는 말이 있다”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이에 대해 “국민의당의 승리다. 정권교체의 이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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