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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개헌 통해 대한민국 시스템 바꾸는 일 집중해야"
 
배종태 기자   기사입력  2016/12/19 [16:19]
▲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1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개헌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배종태 기자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19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대선 준비를 잠시 접고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바꾸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7공화국 건설에 나설 개혁세력을 한테 묶는 일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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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고문은 "이를 위해 개혁의 전사들을 모으겠다. 7공화국을 위한 ‘국민주권 개혁회의’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국가적 대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문호는 모두에게 열릴 것이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이 중심이 되는 개헌을 하면 되고, 국회 개헌특위 산하에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개헌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고문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한계를 드러냈다.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고,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며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를 합의제 민주주의로 전환해야 하며, 새로운 권력구조는 개헌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뜻에 따르면 된다"고 주장하며 독일식 의원 내각제를 제안했다.

 

또 개헌시기에 대해 그는 "개헌 시기는 대선 전이 좋다"며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시간이 부족하므로 대선전 개헌이 어렵다는 것은 핑계이고 정직하지 못하다. 대권에 마음이 사로 잡혀있을 뿐"이라고 개헌을 반대하는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요정치인 가운데 개헌보다 대선을 유선시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최소한의 애국심이 있다면 지금은 권력욕을 앞세울 때가 아니다. 국민은 헌법 체계에 대해 저항하고 있는데, 낡은 정치인들이 낡은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며. 호헌파의 수구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문 전 대표에 대해 날을 세웠다.

 

▲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1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개헌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배종태 기자

 

그는 "촛불은 나라를 바꾸라는 명령이다. 지난 수십 년간의 쌓인 적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시민혁명의 함성"이라며 "구체제를 허물고 정의로운 공화국을 건설하자는 뜨거운 소망이다. 우리는 구체제의 낡은 판을 깨뜨리고 새 판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고문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해 새로운 가치관과 국가운영 원리가 필요하다"며 국민주권 강화와 경제민주화 실현, 불평등 해소, 표현의 자유 및 시민의 자유 확대를 강조했다.
 
손 고문은 "현재의 헌법은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있는 낡은 체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운 헌법은 다음 총선 시기인 2020년에 발효되는 것으로 정하면 되고, 이번 대선은 현행 헌법에 따라 실시하며, 대통령은 2020년까지 구체제를 청산하고 건설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국민이 분노하고 끈질기게 싸웠던 것은 잘못된 나라의 틀을 바꾸는 것“이라며 ”무능하고 불의한 정권 아래 너무 팍팍해진 국민의 삶에 대한 항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은 한진해운과 조선산업의 파단으로 수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경제는 어려움을 헤메고 있다"며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탐욕과 갑질, 정치권력과의 유착에 국민은 속을 부글부글 끓였다. 엘씨티 사태는 부산의 치욕이 되고, 흙수저 청년들은 기득권의 성체에 막혀 꿈을 읽고 좌절했다. 검찰은 정권과 기득권 세력의 부퍠를 감싸주는 하수인 노릇만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마저 패권세력에 사로 잡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라며 현 정권 및 정치권의 무능과 불의함에 대해 싸잡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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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19 [16:19]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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