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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野, 황교안 대통령 대행?.. 이게 국민들 요구인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신체제 7공화국 건설할 개헌 논의해야”
 
이원석 기자   기사입력  2016/11/25 [17:40]
▲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이원석 기자=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은 25일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전에 책임총리를 추천하는 문제를 접어둔 것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의 대한민국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손 전 고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 시국과 개헌, 그리고 제3지대론’ 토론회에서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기겁했다. 야당이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 하에서 탄핵 이후를 수습해 나가기로 한 것이 국민들의 요구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권도 그렇고 정권도 그렇고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 나라를 책임질 야당이 이따위 정국 수습책을 내놓고 있나”며 “박 대통령이 탄핵 됐을 때 이 나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정말로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총리를 어떻게 뽑을지 한마디 대화라도 나눴나. 서로 합의 안된다는 얘기만 했지 합의하려는 노력을 단 한가지라도 했는가”라며 “이제와서 시간이 없으니 황 총리에게 권한대행을 넘기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 절차는 분명 빨리 이뤄져야 한다. 국회 통과, 헌재 통과는 의심하지 않는다”라며 “그러나 그 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최소한 3개월은 가는데 국정 전부가 올스톱되는 것이다”라며 “국회가 무엇인가. 대통령이 나라를 책임지지 못하면 국회가 책임질 자세를 갖춰야 하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손 전 고문은 또한 “국회에서 탄핵을 통과시키고 나면 그 다음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 국회는 그 다음 체제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의해서 나타난 비선실세, 이런 구체제를 청산하고 신체제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제가 말씀드리는 7공화국은 단지 권력구조뿐 아니라 구체제를 신체제로 바꿔서 6공화국 헌법체제를 7공화국으로 바꾸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비선실세 파동에서 나타난 재벌과의 유착관계, 바꿔야 될 것 아닌가. 이번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비리, 바꿔야 될 것 아닌가”라며 “재벌체제, 정치검찰, 이런 것이 구체제의 대표적인 표상들이다. 이런 걸 바꿔나갈 정치체제를 바꾸는 것이 개헌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광화문 국민들의 분노와 함성은 단지 박 대통령에 대한 함성뿐만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쏟아 붓는 분노다”라며 “그것을 해결하고 수습해야 할 주체는 국회고, 여야의 책임이다. 개헌 논의도 이런 차원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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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25 [17:4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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