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먹구름 낀 분양시장, 미분양 우려 갈수록 ‘활화산’

꽉 막힌 대출 내집 마련 서민 ‘발동동’..미분양 관리지역 선정에 건설사 안절부절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6/10/19 [15:31]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공급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집값 폭등, 청약시장 및 투기 과열, 가계부채 급등 등 부동산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 모처럼 주택시장의 훈풍이 불었지만, 이제는 우려했던 뇌관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나섰다. 그러나 서민 피해만 양산하고 있다는 등 실효성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어, 향후 분양시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꽉 막힌 대출에 서민들 ‘울상’..분양가 상한제 등 실효성 제도는 ‘아직’

 

정부가 지난 14일 기습적으로 ‘보금자리론’에 대한 심사 요건과 대출 요건을 대폭 강화시켰다.

 

보금자리론이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든 정책금융 상품으로 10~30년간 원리금을 나눠서 갚도록 설계한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무주택자나 주택 취득 30년 이내인 1주택자 등이 대상이며, 대출 금리는 현재 연 2.5%(10년)~2.75%(30년)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강화대책으로 인해 주택 가격 상한선은 9억원에서 3억원으로 급감했고, 대출 한도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락했다. 소득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설상가상,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시중 4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2.70~4.20% 수준으로, 지난달 2.57~4.47%보다 소폭 올랐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은행들을 집중 관리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려야하는데 제2금융권은 시중은행보다 고금리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은 한층 높아진다.

 

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분양가 상한제 등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서울, 수도권, 충청권은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이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를 비싸게 매기지 못하며,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돼 수도권에서 1년간 전매할 수 없다.

 

최근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집값 상승이나 청약경쟁률 등을 살펴볼 때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상한제 적용지역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보금자리론 등만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물론, 가뜩이나 공급과잉인 아파트 물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1차 미분양 관리지역 공고..건설사 수심 ‘가득’

 

이런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7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에 들어갔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수도권에서는 △인천 연수구·중구 △경기 고양시·광주시·남양주시·시흥시·안성시·평택시 등이며, 지방은 △광주 북구 △울산 북구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아산시 △충북 제천시·청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천시·예천군·칠곡군·포항시 △경남 김해시·고성군·창원시 등이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서 사업부지 매입 시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HUG의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8.25가계부채관리방안 이후 사실상 중도금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관리지역에는 주요 신도시들이 포함된 지역이 많아 만약 시중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거절할 경우 분양에 상당한 차질이 미칠 전망이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된 단지는 미계약분 소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는 등 수요자들에게 외면 받을 가능성도 높다.

 

대표적 미분양관리지역은 평택시로, 지난 8월기준 경기도 미분양 1만7860가구 중 25% 이상이 몰려 있다. 올해도 ‘힐스테이트 평택 3차’ 등 2088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며, 고덕신도시의 첫 물량도 대기 중인 만큼 앞으로 미분양 해소가 한층 어려워질 형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정한 미분양관리지역 범위가 넓어 수요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까 우려된다”며 “미분양지역이란 꼬리표로 인해 대출도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break9874@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