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최근 무능한 지진대응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국민안전처가 이번에는 연구용역 부실감독으로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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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중소기업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중 A중소기업이 주관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가 위탁연구기관으로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복합재료용기를 안전하게 충전하기 위하여 2014년 7월부터 2년간 진행한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 연구개발’에 수요기관(구매기관)으로 참여하였다.
성능인증기관이며 위탁연구기관인 공사가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의 파열시 파편의 외부비산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에 파편이 발생하는‘복합재료용기’가 아닌 파편이 발생하지 않는 ‘이음매가 없는 용기’를 사용하였다. 시험에 참석한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공사는 시험결과를 “시험용기 파편 비산 없음”으로 하여 A중소기업에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고, 해당 기업은 해당 시험성적서로 특허실용 등록을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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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료 용기’는 주로 얇은 실 모양의 강도가 높은 탄소섬유이고, ‘이음매가 없는 용기’는 전체가 알루미늄이어서, 파열시에 ‘복합재료 용기’만 파편이 발생하고 ‘이음매가 없는 용기’는 찢어지기만 한다. 그래서 ‘이음매가 없는 용기’로는 파편의 외부비산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용기 선정에 대한 우원식의원실의 문제제기에 따라, 공사가 ‘복합재료 용기’로 실시한 추가시험에서 안전충전함 전방에 설치한 돼지 껍데기에 길이 5㎜이하의 섬유가 아랫방향에서 윗 방향으로 약 3~5개 1~2㎜ 박힌 시험결과가 나왔다.
공사는 탄소섬유파편의 외부 비산에 대하여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수직으로 꽂히는 10㎜이상의 섬유는 없음”이 확인되어 안전충전함 작업자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관련 규정도 없고, 공사의 주관적인 판단인 것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 부분의 안전여부도 관리감독 하지 않았다.
K-2 소총의 탄환 크기(5.56mm)와 비슷한 탄소섬유파편이 수류탄 폭발력과 유사한 공기호흡기 용기의 폭발력으로 비산한다면, 작업하는 소방관에게 총기 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엉터리 시험결과로 작성된 최종보고서를 검토한 국민안전처 산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당초 연구개발계획에 시제품을 소방서에 직접 설치한 후 적용성에 대한 검토로 안전충전함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실증연구가 별도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하였다.
국민안전처가 수요기관으로 참여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개발 예정인 제품을 수요처(정부, 대기업 및 공공기관)가 구매를 약정하면 중소기업청이 개발비를 지원하는 R&D 사업이다.
A중소기업은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 연구개발 사업으로 2년간 정부출연금 3억6천만 원을 지원받았고, 공사는 이중 8천8백만 원을 위탁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인건비와 수당 등으로 사용하였다.
부실한 연구용역으로 개발된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은 국민안전처가 구매하여 일선 소방서 1,151개소에 순차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또한 개발을 주관한 A중소기업은 향후 10년간 해군, 해경, 백화점, 대형마트, 스쿠버 민간업체, 해외 등 총 225억원 시장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을 사용하는 소방관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성능인증기관인 공사가 위탁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발한 제품을 공사가 성능인증을 하는 구조에서 생긴 문제이다.”고 하며,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연구기관의 연구부정행위와 국민안전처의 관리감독부실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