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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틀 짜서 경제민주화 해야"

"70년 동안 해왔던 경제성장 패턴에서 확실하고,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6/09/30 [00:57]
▲ 김종인 더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부산대 초청 특강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29일 오후 '대한민국의 미래, 어떤 경제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부산대 경제통상대 초청 특강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 시장경제의 룰을 공정하게 하고, 심각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시장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사회적 낙오자, 저소득 계층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동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지금 성장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빈부의 격차가 심한 것"이라며 "소비여력이 없는 저소득 계층을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포용적 성장을 위한 민주주의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당면 문제는 소득의 격차, 양극화 문제가 정치권에서 거론한지 10여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양극화의 간격은 더 벌어졌고,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치권은 이에 대한 돌파구와 현실을 타계하는 방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강연을 하고 있는 '김종인' 더민주 당 전 대표     © 배종태 기자

 

김 전 대표는 우리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우리경제는 모든 부분이 절벽에 가깝다. 투자도 안하고, 경제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있다”며 “실업율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청년 실업율은 역대 최고다. 자살율 세계 최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젊은이들은 결혼을 기피하는 등 이런 현상은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야기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경제 잠재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 했다.

 

그는 “경제개발 1960~70년, 1980년대 까지는 대기업에 돈을 몰아주고, 역량을 높혀주면 대기업에서 경제를 발전시켜 취업을 늘리고, 소득을 증대시키기도 했지만, 시대가 바뀌어 같은 원칙이 통하지 않는것을 세계가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일본의 경제 성장패턴을 답습해 왔던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잃어버린 20년의 일본 경제성장패턴 과정으로 돌입하고 있지않는가”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일본은. 1993년~지금까지 1%도 안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같은 경제가 되지 않으려면, 과거 우리가 70년 동안 해왔던 경제성장 패턴에서 확실하고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우리나라 경제문제를 치유하려면 정치, 경제계는 노동문제라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고, 절제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시장만 억압한다면 양극화는 해소 되지 못한다”면서 “자본주의 경제는 미래가 어둡다고 하는 사람들은, 끝없는 기업가들의 탐욕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절제되지않는 인간의 탐욕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정치인의 역활을 강조했다.

 

 

▲ 김종인 전 대표     © 배종태 기자

 

그러면서 그는 “포용적, 동반 성장을 위해 시장 경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법을 제정하고, 시장에서 그 규칙이 지켜지도록 해야한다. 국회가 이 일을 담당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재벌의 폐해도 지적했다. “과거 경제 개발시대에 단기적 성장을 위해 부족한 자원을 몰아주어 우리 경제를 성장 시켜온, 소수의 경제세력이 된 재벌은, 경제 성장과정에서 산업화, 물질적 풍요, 생활 향상 등을 통해 사회전반 및 국가정책을 지배하는 형태로 작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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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제민주화를 가장 반대하는 세력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라면서 “경제이익 단체를 만들어 헌법 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국 뿐이다.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해서 재벌이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가가 필요로 할때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그 장치를 못하게 하는 방해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자는 것이 헌법에 있는 경제민주화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대기업 위주로 경제운용을 해왔다”면서 “이제는 이를 탈피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 보다 못한, 그 이하의 사람들이 제대로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이들과 함께 20년 동안 해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종인 전 대표가 70년 동안해 왔던 경제성장 패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그는 “전반적인 경제의 틀을 어떻게 세심하게 다루어야 젊은이들이 미래를 큰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경제활동할 수 있는가”라며 “2020~2025년 정도에는 4차산업의 물결이 도도히 흐를 것이다. 정치권은 사전에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자라나는 세대가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경제운용을 하지않으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 전 대표는“이를 위해 초보적 단계로 제도적 장치를 해야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며 거듭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이것에 대한 저항 세력이 너무 많으면 결코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정치권이 이를 수용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국민의 힘에 의해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단계까지 가게되면 국민적 비용이 너무 크므로, 정치권이 자각해서 더 노력해야만 우리 경제의 미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부산대 경제통상대학은 이날 김 전 대표의 초청강연에 이어, 오는 10월6일 오후 3시부터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유승민 의원을 초청, ‘한국경제의 길,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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