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지진, 황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자연 재해로 인명피해(사망, 실종)는 218명, 재산피해는 5조2,196억 원이 발생했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거치면서 개발 가능한 지역은 주변을 무시하고 개발한 결과다. 기존 시가지는 저지대로 전락했고, 인접 산간지에는 인공시설물을 설치해 개발함으로서 자연재해의 취약지역이 됐다. 더욱 문제인 것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재해가 이어질 것이란 점이다. 이는 국내 문제 뿐만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00년대 들어 자연재해 피해액은 1960년대 10년간보다 557%나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재해로 인한 피해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방사능을 비롯한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난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지하수 오염 등 산업화가 초래한 재난 역시 많은 인류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 재해·재난으로 인해 도시나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피해가 커지자 각 국가들은 방재에 대한 연구와 기술 개발, 대응 전략 마련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편집자주>
자연재해, 중앙 컨트롤 타워 중심 역량 강화로 피해 줄여야
한국방재학회, 회원 3600명 활동...전문학술 조직 자리매김
취약계층 대한 사전조사 구체적인 조치 사전 계획 필요성↑
근본적·구조적 문제 해결, 기관장이 보다 적극적 관심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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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 설립된 한국방재학회를 중심으로 더욱 강해지는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회의 장을 맡고 있는 정상만 회장(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은 그 중심에 있다.
정 회장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고온현상이 두드러져 올해가 역사상 가자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예견한 바 있고, 올 봄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은 동남아 지역에서는 지난 6월 폭우로 인한 홍수에 시달리는 등 기후변화의 피해가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이상기후라고 불리는 문제들은 곧 ‘새로운 정상(new normal)’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기후 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학회 전문가들 역시 대응과 적응을 동시에 추진해가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연재해의 대응과 관련해 정 회장은 “재난관리에 있어서 대응, 복구는 단기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재난 시 대응과 복구에만 급급하기보다는 예방·대비 중심의 재난관리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야 한다.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예방과 대비를 통해 재난 관리의 장기적 측면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변화된 환경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적절한 예방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 국립건물과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Building Sciences)에 의하면, 사고 예방에 1달러 투자 시 약 3.65달러의 사고 예방 효과가 발생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예방과 대비에는 기술력이 뒷받침 되야 한다. 국내에서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초고층빌딩이나 대형교량 등에 실시간 센서계측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안전진단센터 시스템을 설치해 재난발생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CCTV보다 진화된 재난 자동감지가 가능한 지능형 CCTV를 통해 사고 징후의 현자암시를 강화함으로써 빠른 초동대처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정 회장은 아울러 “근래 들어 범위가 넓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재난안전 현장에 다양한 재난방지기술 용도로 드론(Dron)이 활용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다. 이어 “재단방재기술로 빅데이터 기반 재난위험 분석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재난위험 평가 기술 및 안전지도 구축 기술로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정보통신기술기반 재난안전 감시체제 구축을 통한 실시간 재난안전 모니터링이 가능한 날이 올 것이며, 이를 통해 재난안전 플랫폼을 개발해서, 재난관련 지식공유, 기술이전, 훈련 및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아울러 “국내에서 개발한 돌발홍수 예·경보시스템과 모바일 GIS기반 피해조사 자동화시스템 등은 해외에서도 첨단방재기술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기술력 부분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임도 강조한다. 그는 “재난안전 분야는 과거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갔으나 현재 우리가 확보한 것들을 공유하고 기술이전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전파해야 할 시점까지 왔다”면서 “국제적 재난경감활동을 통해 재난안전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기술전파에는 “재난은 남이 아닌 바로 나의 일이라는 점과 함께 내가 안전하고, 내가 사는 지역사회가 안전하며, 안전한 나라에 살겠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정 회장의 신념이 담겨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재난의 문제점은 재난발생시 빈곤층, 노년층,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전에 계획해, 훈련과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의 피해와 재난의 상황을 신속히 막으려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의 경우 재난 발생 전후 문제가 발생하면 마녀사냥 식으로 책임만 묻고 있어 관련 부서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관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대비 등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안을 강구 하고, 소속부서 직원들도 자긍심을 갖고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회장과의 인터뷰 전문
‘재난에 강한,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방재기술 개발과 연구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한국방재학회의 역할과 성과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재학회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성되는 재난관리 전 단계에 대한 학문과 기술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200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36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재난안전전문학술조직입니다. 우리 학회는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재난의 대형화, 다양화, 복잡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선 학술성과를 보면 ‘한국방재학회 논문집’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한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학술지’에, ‘재난관리론’은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는 등 우리학회의 여러 출판물이 재난안전 분야의 대표서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 학회는 공무원 직제에 방재안전직렬신설을 제안해, 관련 제도 신설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안전처’가 출범하기까지 재난안전 이슈에 있어서 논의의 중심에 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6월 시작과 함께 이어지고 있는 폭염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더위가 빨리 시작된 것도 낯설지만 더위와 함께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가뭄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상이변의 원인과 함께 효과적인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상이변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에 따라 인간의 이기적인 행위의 결과가 기후변화를 야기해 지구온난화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주장과, 지구 역사의 큰 틀에서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주장이 공존하지만,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고온현상이 두드러져 올해가 역사상 가자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예견한 바 있고, 올 봄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은 동남아 지역에서는 지난 6월 폭우로 인한 홍수에 시달리는 등 기후변화의 피해가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폭염, 폭우, 한파, 홍수, 가뭄, 강풍 등을 가져왔고, 시·공간적으로 그 강도와 변화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현상을 이상기후라고 부르지만, ‘이상현상’이 곧 ‘새로운 정상(new normal)’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이 반복되면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 또는 ‘정상’이 되는 것이지요. 기후변화 초기에는 우리 인간이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거대한 위력에 인간이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이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에 전문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기후 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학회 전문가들 역시 적응과 대응을 동시에 추진해가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홍수와 가뭄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 드리면, 홍수 대응전략은 시설물 설치를 통한 하드웨어적인 방법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상황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프트웨어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강국인 점을 활용해 재난과 ICT를 융합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가뭄과 관련해서는 일단 물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은 경제재임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이 원가의 83%에 불과해 경시되거나 과소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돗물 가격을 현실화해 평소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 상수관망 개선 사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광역상수 보급률은 높이고 노후관망에서 발생하고 있는 누수율을 낮춰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강우와 가뭄대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그릇 확보가 중요한데,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한 친환경 댐 등 수량조절과 수자원을 동시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산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재난방지기술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초고층빌딩이나 대형교량,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사회로 진입함에 따른 재난방지기술, 환경오염으로 발생되는 재난방지기술 등인데요. 이런 산업화에 따른 재난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재난방지기술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합니다.
산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선진국들은 재난을 예측 및 예방하기 위해 과학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층빌딩이나 대형교량 등에 실시간 센서계측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안전진단센터 시스템을 설치해 재난발생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CCTV보다 진화된 재난 자동감지가 가능한 지능형 CCTV를 통해 사고 징후의 현장감시를 강화함으로써 빠른 초동대처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들어 범위가 넓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재난안전 현장에 다양한 재난방지기술 용도로 드론(Dron)이 활용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관리 단계는 일반적으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순입니다만 그동안 대응, 복구만 열심히 해왔고 예방 대비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방적 관점에서 본 방재의 중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는 사고 발생 시에 하는 대응과 복구보다는 사전에 하는 예방과 대비가 중요합니다. 재난관리에 있어서 대응, 복구는 단기적인 접근이고 예방과 대비는 장기적인 접근입니다. 단기적인 대응과 복구는 장기적인 예방과 대비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웃 일본은 재난관련 예산의 약 75%를 예방에 투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예산의 77%를 사고 발생 후의 복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건물과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Building Sciences)에 의하면, 사고 예방에 1달러 투자 시 약 3.65달러의 사고 예방 효과가 발생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재난 시 대응과 복구에만 급급하기보다는 예방·대비 중심의 재난관리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예방 대비를 잘 하고 있어야 재난 발생 시 대응과 복구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발생되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고도기술을 활용하는 전조정보분석과 예측기술, 대응 및 복구기술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방재기술에 적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의 강도와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도시화로 인해 재난 취약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복합재난 발생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첨단방재기술로 빅데이터 기반 재난위험 분석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재난위험 평가 기술 및 안전지도 구축 기술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기반 재난안전 감시체제 구축을 통한 실시간 재난안전 모니터링이 가능한 날이 올 것이며, 이를 통해 재난안전 플랫폼을 개발해서, 재난관련 지식공유, 기술이전, 훈련 및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돌발홍수 예·경보시스템과 모바일 GIS기반 피해조사 자동화시스템 등은 해외에서도 첨단방재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재난을 비롯한 재난방재분야에 대해 국제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를 통해 인식하게 된 국내 재난방재분야의 현주소와 구체적인 교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회는 유엔(UN)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재난안전 관련 교류와 협력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재해경감 국제사무국(UNISDR), 재해저감 및 복구 국제본부(GFDRR)와는 국제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면서 각각 기후변화 및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과 홍수위험도 관리 및 도시복원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회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대만과 함께 세계도시재해경감국제컨퍼런스(ICUDR)를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방재학회(NHMA), 일본지역안전학회(ISSS), 대만재해관리학회(DMST), 필리핀기상청(PAGASA)과 정기적인 재난안전 학술교류와 협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그 위상이 전환되었듯이, 이제 재난안전 분야도 지금까지 선진국을 따라갔던 나라에서 우리가 확보한 것들을 공유하고 기술이전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전파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재난경감활동을 통해 재난안전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재난은 남이 아닌 바로 나의 일이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내가 안전하고, 내가 사는 지역사회가 안전하며, 안전한 나라에 살겠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안전문화로 확산·정착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재난관리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한발 더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난 취약계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노년층의 증가와, 재해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등인데요. 이런 재난과 재해 취약요소 해결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의 문제점은 재난발생시 빈곤층, 노년층,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전에 계획해, 훈련과 교육을 수행해야 합니다.
초·중등학교에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교육기관에서 재난안전 체험 훈련을 받기를 원하지만 대다수의 학교가 아직까지 훈련은 생략하고 형식적인 재난안전 교육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을 비롯한 관계당국의 개선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지역단위의 방재 역량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몇 년 전 미국 뉴욕시에 허리케인이 강타했을 때, 뉴욕재난관리국은 신속하게 7개 언어로 번역된 2장의 재난발생 행동 요령 안내문을 주민에게 배포해 피해확산을 막은 바 있습니다. 지자체가 지역 주민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효과적인 재난대응 서비스가 피해를 줄이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준 사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의 경우 재난 발생 전후 문제가 발생하면 마녀사냥 식으로 책임만 묻고 있어 관련 부서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관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대비 등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안을 강구 하고, 소속부서 직원들도 자긍심을 갖고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