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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에 고함 “대담하게 공무원 감원-군축을 요구하라”

김종인식 경제민주화는 다같이 못살자는 하향평준화&편향논리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6/06/22 [09:57]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비상대책위)는 21일 가진 국회원내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강력한 대기업 규제를 역설했다. 김종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의원. 그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진영을 도왔고 그때도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다. 경제민주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으로 봐  반(反) 대기업론자로 비쳐지고 있다.

 

▲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김종인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거대경제세력(대기업)은 경제민주화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대리인들을 의회에 진출시키기도 한다. 우리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거대경제세력이 자신들을 대변하는 사람을 국회에 진출시킨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국민들도 있다. 그러나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국회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 20대 국회와 차기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일본이 겪고 있는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다. 거대경제세력의 로비는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독과점을 형성해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 거대경제세력의 특권적, 탈법적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정상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들의 특권과 탈법을 바로 잡기 위한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가장 시행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이다.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즉각 상법개정에 나서겠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포용적 성장’은 자본주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는 것”이라면서 “지난 30년 대기업중심 경제정책으로 벌어진 소득격차를 해소하여 내수를 확보하고 성장을 모색하자는 전략이다.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경제성장을 통하여 물질적-비물질적 혜택이 전 사회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포용적 성장론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지로 봐, 김종인식 경제민주화론은 대기업의 강력한 규제를 통한 경제살리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간 한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자본주의 체제-대기업 체제의 성공으로 정의되고 있다. 대기업 우선정책이 성공시킨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김종인식 경제민주화는 어떤 면에서 하향평준화 논리로 비쳐진다. 대기업을 잡으면 서민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론으로 '편향 논리'를 감싸고 있다.

 

김종인이 간과한 것은 아직까지 이야기해오지 않은 두 문제를 덮어둔 근시안적 접근이 아닐 수 없다. 한국 경제에서 이제부터 이야기해야할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무원 감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군축이다.

 

필자는 본지 지난 6월8일자 “인도네시아 벤치마킹…한국공무원 30만여명 감원 대상” 제하의 칼럼에서 한국의 공무원 감원문제를 다뤘다. 이 칼럼에서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약 102만명 정도이다. 군인들의 수가 많아, 군인 숫자까지 합하면 더 많은 공무원에게 국가가 월급을 주는 셈”이라면서 “인도네시아 수준으로, 우리나라 시민 72명당 공무원 수를 1인으로 계산할 경우 우리나라 공무원 적정숫자는 70만명 정도이다. 현재 상태에서 30만명을 감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 등 IT관련 인프라가 세계 최고로 잘 깔려있는 국가. 과거, 볼펜으로 업무를 처리하던 시대만큼의 많은 공무원이 필요치 않는 시대임이 분명하다. 필요치 않는 유휴 공무원의 숫자가 전체 공무원의 30%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무원 감축을 보면서,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도 30만명 정도 감축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한다”라고 피력했다.


우리나라 공무원 근무환경은 첨단화돼 있다. 첨단 컴퓨터로 무장, 업무가 전산화돼 있다. 시대에 뒤진 규제를 과감하게 쳘폐하면 공무원 수를 30만명 이상 줄일 수 있게 되어 있다.

 

분단 상황이라 말 꺼내기가 어렵게 여겨지지만 남북 간 화해-협력을 조성한다면, 남북 공히 군축을 논의할 수 있다. 우리 군(현재 63만명)도 20-30만 이상의 감군을 고려해볼만한 시대이다. 공무원-군인의 감축을 통해 50만명 이상이 줄 수 있고, 국가비용이 줄어 국민의 세금이 그 만큼 줄어들 수 있다. 이 인원이라면 삼성같은 대기업 3개를 늘릴 수 있는 인적 자원이다. 갖가지 방법으로 대기업을 옭죌 게 아니라 대기업을 늘리고, 경제 규모를 더 늘려,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진전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군축이 이뤄져 정규군 30만명을 유지한다면, 현재보다 30만명을 감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군인=60만명을 감원할 수 있다는 계산이고, 이럴 경우 삼성같은 대기업 4개를 더 만들 수 있는 인적 자산이다. 삼성-현대-SK-포스코 등 4대 대기업을 김종인식 경제민주화로 문을 닫도록 압박할 게 아니라, 대기업을 더 만들어 한국경제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요구이다.

 

김종인식 경제민주화는 하향평준화이며, 한국 경제의 파이를 키워온 대기업을 잡아먹자는 제 집 닭잡아먹기식이 아닐 수 없다. 대기업을 탄압할 게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을 더 키우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쪽으로의 선회전략이 아쉽다. 공무원 감원과 군축을 하면 대기업을 늘릴 수 있는 재화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젠 공무원 감원과 군축을 논의 해야할 때이다.

 

김 대표가 진정으로 국가경제의 장래를 염려한다면, 현재의 의원 수도 절반 정도를 줄여 150여석 내외로 하자고 주장하는 게 옳다고 본다. 의회라는 밥그릇이 쓸데없이 크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화살을 대기업 규제 쪽으로만 돌리고 있다. 편향론자이다.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 대변인은 21일자 “김종인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브리핑에서 “경제민주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논리의 비약이다. 경제민주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닌 것이다. 경제민주화 주장을 위해 사실관계도 오해한 부분은 유감”이라면서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어느 정부도 이뤄내지 못한 경제민주화 과제를 완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하도급질서 개선, 대기업 내부거래 개선, 가맹사업자 보호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차근차근 진행시켜 가며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야당도 변한다면, 그 목적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식의 경제민주화는 다 같이 못살게 하는 하향평준화 논리이고, 서민과 대기업을 갈라놓는 편향논리이다. 김종인,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믿는다면, 대담하게 공무원 감원과 군축을 논해야 한다는 것을 조언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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