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의 세비반납 아주 잘한 일, 김영란법 지지하길!

정치권도 10% 세비 반납으로 서민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서길...

이래권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6/05/16 [07:41]

동서고금을 통하여 세금납부는 국가통치의 에너지이자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먹이사슬 정글의 법칙에서 최상위 그룹 중의 하나인 국회의원들은 공인으로서 엄격한 자기통제와 높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보다 높은 도덕성과 국민통합 능력이 필요한 집단이 정치권에 속한 목민관들이다. 이 사회는 역사적으로 탐관오리들로 썩을대로 썩어서 벤츠검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해외원정도박 현행범을 집행유예로 빼내기 위해서 부장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가 한해 100억을 넘게 부정한 돈을 받아 사법부의 기강을 흐트린 현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제약사는 의사들을 상대로 수백억을 해외골프비로 로비하고, 사립학교는 학부모들을 볼모로 강북은 한해 수백만 원 강남은 한해 5000~1억까지 찬조금을 받는다. 특히 김영란법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한우와 굴비 선물은 10만원으로 정한 것에 대한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하며 은밀히 김영란법을 고치려는 시도가 있어 심히 유감이다. 또한 소방서 구청 건축과 직원 및 경찰관들은, 관할지역 내 주차장 불법영업과 노래방 술과 여성도우미를 눈감아주며 박봉에 정당한 삥뜯기(?)로 검은 돈을 챙기는 일부 공직자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이래권     ©브레이크뉴스

이런 와중에 더민주의 5월30~31일 이틀 치 세비(歲費)반납은 수권정당으로서 집권을 향한 진일보한 대 국민 선행으로 모처럼 신선한 충격을 국민들에게 안겼다.

 

차제에 더민주는 일 년간 1억이 넘는 세비에서 10%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세비를 국민들에게 환원키로 합의 결정한다면 역사적 사변이자 대국민 봉사자로서 압도적인 지지도를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동민 원내 대표의 발표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너무 많은 세비는 덜어내고 부족하고 빚진 국민의 ‘악성 가계부채 123억 소각’으로 서민 1000명에게 재기의 기회를 준 데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이참에 더하여 더민주 의원들이 10% 세비를 국민들에게 환원한다면 연간 18000명의 수혜자를 만들고 선거 시 가족별 두 표를 계산하면 36000명의 지지자와 동의하는 사람까지 추산해보면 50000표는 저절로 더민주의 지지자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을 위한 첫 봉사자로서 지갑을 덜어낸 더민주는 칭찬받아 마땅하나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도리어 반짝 유인책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비난받을 소지도 있다.

 

깅영란법에 반발하는 기업형 농어민 또한 백화점이나 농협에 막대한 로비자금을 풀어 다수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독점적으로 입점하는 또 다른 기득권의 허황된 논리에 더민주만은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연간 100만원을 받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이 김영란 법이다.

 

한마디로 공부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국회의원을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니 더치페이 하고 의뢰 청탁을 멀리하라는 것인데, 액수가 작다고 농어업 기업농어민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시도들에 더민주는 절대 타협하지 말고 김영란법  국회통과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법은 만민평등 조세형평에 따리 입법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한번 정해지면 누구도 예외 없이 법테두리 안에서 경제활동상 조세납부와 인간적 교류에 필요한 경비를 제한받는 것이 필요하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고 말하며 독배를 들었고, 예수는 로마의 폭정과 유태인 봉기로 인한 살육을 피하기 위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남의 것은 하나님에게’를 주장하며 이중적 태도로 ‘폭군에게도 세비를 십일조도 꼬박꼬박 내라고 성서에서 외치고 있다. 절간에선 울력(雲力)보다는 탁발(托鉢)에 물들다 보니, ’주고받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며 최소한의 음식으로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 얻어먹어야 된다고 설파하고 있다.

 

서양은 법아래 만민이 조세형평에 맞게 국세를 내라는 것이고, 그 어디에도 백성에게 상한선을 만들어 뺏어먹어도 좋다는 구절이 전혀 없다. 동양에서는 백성에게 가해지는 군역과 과도한 징세가 많은 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왕과 백성 사이에 낀 탐관오리들의 착취와 뇌물상납의 공공연한 요구로 국태민안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국회의원들도 나라에서 법으로 정하는 세비로 연간 1억이 넘는 세비에 각종 특혜를 누린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농어업이 망하느니 유교문화의 관대한 인정 나눔이 꼭 비싼 굴비여야 하고 일등급 한우세트여야 하는지, 반발하는 소수 국회의원들의 궤변에 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고 분노마저 인다.

 

평생 남들에게서 두름 굴비 일등급 한우세트 못받아본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기득권 중의 기득권인 더민주의 이틀 치 세비반납은 우리 국회 역사상 대사변으로 기록될 것이다. 더도 덜도 말고 이번 애민정신을 일회성 전시효과로 그치지 말고, 의원들 세비 10%를 매월 서민들에게 나누면 굳이 표를 달라고 안 해도 구름떼처럼 서민들이 지지를 보내올 것이다.

 

누가 세비 이틀 치 반납을 주장했는지 모르겠지만, 더민주의 집권의 철문을 열어젖힌 밥값을 했다고 본다. 저성장과 쪼그라드는 국가경제에 비추어 고용도 중요하지만, 기득권의 삭감 내지 나눔의 정치철학을 꾸준히 펼쳐주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요구한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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