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상위 10명에 85억원 ‘환급’..합당한 세제행정인가?

각종 공제 및 면세탓 근로소득 징수 여백·구멍多..일관성 필요

이지완 기자 | 기사입력 2015/09/08 [09:39]
▲ 연말정산 환급액 상위 10명이 85억원 환급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던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액이 상위 10명에게만 총 85억이 환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현황에 따르면, 최고 환급액 10인이 연말정산으로 되돌려 받은 금액은 총 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 평균 8억5000만원을 수령받은 것이다.

 

집계결과 총 환급자는 938만4000명이었고, 환급액은 4조5339억원으로 환급자 1인당 평균적으로 48만원 정도를 되돌려 받은 꼴이다.

 

그러나 상위 10명은 평균 환급자의 무려 1770배에 달하는 금액을 환급받은 것이다. 더욱이 환급자의 86%는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돌려받았고, 300만원 초과 환급자는 207명이 전부였다.

 

또한, 추가납부액 상위 10인이 부담한 액수는 120억원에 달해 1인당 평균 12억원씩 연말정산을 통해 토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납부자 평균은 39만원이었고(433만 2천명, 1조6983억원), 300만원 초과 납부자는 67명이었다.

 

김 의원은 “소수인원이 80억을 돌려받고, 120억을 다시 내는 것이 합당한 세제행정인지 의문이 든다”며 “각종 공제와 면세로 근로소득 징수에 여백과 구멍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세법을 뜯어고치거나 예외를 만들지 말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적용이 가능한 세제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saz100052@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