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반환점 터닝 포인트 잡은 朴대통령 남북정상회담은?

朴엔 호재 당국회담·추석이산가족 상봉 무르익으면 기대감 北 향후 합의문 이행 변수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5/08/25 [12:23]
▲ 박근혜 대통령     ©브레이크뉴스

 

초긴장 국면이던 남북관계가 임기반환점(25일)에 딱 맞춰 ‘낭보’로 날아들었다. 시간적으론 마치 예정된 수순인양 공교로운 인상이 짙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으로선 분명 호재다. 떨어진 내적동력을 견인하고, 외적 불안요인마저 잡을 ‘터닝 포인트’를 잡은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제반 시선은 다시 향후 남북정상회담 개최여부에 쏠린다. 아직은 예측을 불허하지만 남북당국회담과 추석 이산가족상봉 등 절차가 무르익으면 해당 ‘시그널’ 역시 또 적절한 ‘시점(?)’에서 다시 표출될 것이다. 기대어린 대북스탠스는 보수층의 결집을 담보하는 전통적 전략매뉴얼이다.

 

한반도 긴장상황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남북합의문은 남북이 최소한 군사충돌 등 긴장고조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공감대를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시에 임기후반에 진입하는 박 대통령 역시 이를 동력원으로 향후 내치는 물론 외교, 안보 등 국정운영 제반에 드라이버를 걸 명분을 쥔 것으로 보인다.

 

북측의 합의문 이행이란 전제가 붙지만 향후 현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는 물론 내치, 외교, 안보 등 제반 국정운영 기조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박 대통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구상’ ‘통일대박론’ 등 다양한 제안을 북측에 해 왔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탓이다.

 

그간 북측은 오히려 3차 핵실험은 물론 위성로켓 발사, 서해북방한계선(NLL) 침범,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 간 대립국면을 견인했다. 덩달아 박근혜 정부의 대북리스크 역시 커졌고 국정운영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해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남북 간 합의문 도출은 박근혜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기조에도 변화 여지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탄력 받을 계기가 된 탓이다. 향후 만약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상호 경제협력 폭도 넓어질 가능성도 배제 못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밝힌 ‘확고한 원칙-유연한 대응’이란 투 트랙 기조는 향후에도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그간 줄곧 경색일변도였던 대북관계가 모처럼 화해무드에 접어든 만큼 남북은 향후 군사긴장 해소뿐 아닌 이산가족 상봉 및 민간분야 교류도 활성화해야 한다.

 

연장선상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일고 있지만 아직 청와대는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란 입장을 견지하며 신중세를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미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누구라도 만날 수 있고, 전제조건 없다”며 열린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북측 상황에 따라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는 셈이다.

 

이번 남북합의문 도출로 박 대통령이 하반기 동북아 외교전을 주도할 토대 역시 확보한 가운데 향후 대미, 대중외교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동력도 쥐게 된 형국이다. 기존 외교스탠스는 주로 북의 도발저지와 한반도 위기관리상황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그러나 향후엔 북의 변화를 적극 견인하는 방향으로 외교무게 중심이 옮겨질 상황이다. 특히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향후 대일외교 역시 변화가 예상되면서 주도권도 쥘 가능성이 커졌다. 외교·안보분야에서의 지지 동력은 내치에도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곧 대북리스크 감소와 연동된다. 이는 경제심리 호전과 투자활성화로 이어져 침체일로의 경제회복 기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박 대통령이 하반기 핵심과제로 내건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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