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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차집권은 한국 정치발전의 핵이다!

새누리당 우월론자들은 재집권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는데...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5/08/03 [08:31]
▲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브레이크뉴스

 

우리나라의 정치는 그 동안 여야의 10년 교차집권이 이어져 왔다.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상호 집권이 교차로 이어진 것.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의 교차집권이 바로 그것이다.

 

▲ 문일석     ©브레이크뉴스

그런데 정치권에는 박근혜 정권이 5년 임기를 마치면 또다시 진보진영이 집권할 수 있느냐에 대해 우월적, 또는 패배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새누리당 우월론자들은 다음 정권에도 새누리당이 승리, 재집권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편다. 그 이유로, 야당에 인재가 없다는 것을 꼽는다. 초선의원 출신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을 정도라고 과소평가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당원들도 뾰쪽한 수가 나오지 않는 한 새누리당이 대권을 차지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패배주의적 사고에 절어있는 듯하다. 필자는 최근 야당의 한 신당론자를 만났는데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100% 새누리당이 재집권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근혜 정권도 외부로 흐르는 정서를 감안하면, 어떤 수를 쓰든 차기정권을 내어주지 않을 기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대안정당인 야당 내부에서는 신당론이니 뭐니해서 분열의 잡음이 그치지 않는다.

 

그런데 그간 한국 현대정치가 민주주의를 안착시키고, 세계 각국이 부러워할 정도로 정치가  발전한 그 핵은 여야 교차집권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서 동아시아의 중심국가인 중국이나 일본도 한국정치에서 배울 바가 많다고 평하기기를 주저치 않는다. 한국정치가 투쟁으로 일군 현대 민주주의는 이미 세계에 자랑할만한 정치가치로 자리를 잡았다.

 

그 이유는 여야 교차집권 과정에서 정치가 불안에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대중-노무현의 10년 진보정권 가운데 정변이 일어나지 않았었다. 이 기간, 보수정권이 외면했던 북한과의 화해-협력 부분은 두각을 나타냈었다. 김대중-김정일, 노무현-김정일의 두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이를 입증한다. 못 가진 계층에 대한 국가적 대안도 어느 정도 마련됐었다. 남남갈등의 표본이었던 호남의 정치적 한(恨)도 이 기간에 다소나마 해소됐었다.

 

애국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 보수 정당도 애국 정당이고 진보 정당도 애국정당이다. 더러 남아 있는 색깔론을 앞세운 꼴통-빨갱이론은 이미 낡은 세대의 논리로 시대 속으로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악마 시하는 것은 금물이다. 보수와 진보는 인간에 있어 오른손과 왼손의 관계처럼 당연히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가치이다. 보수와 진보라는 그 공간에 자유가 넘실대야 선진국가이다.

 

다가오는 2016년 4월 총선, 2017년 12월 대선은 여야교차집권이 최대의 정치화두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교차집권의 정착을 위해 여야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집권 여당은 공약을 실천, 국가 발전의 실적을 남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야당은 대안 정당으로서 차기 정권을 맡겨도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야당의 국가에 대한 책임도 여당 못지않게 무겁다.

 

한국 정치사에서는 장기집권이나 정권탐욕, 불법 쿠데타의 폐해가 어떠한지를 보여줬다. 오래 집권하려던 이승만은 미국 하와이로 망명, 쓸쓸하게 삶을 마쳤다. 박정희는 부하가 쏜 총탄에 의해 암살 당했다. 쿠데타군 출신인 전두환-노태우는 수감생활을 했었다. 이후,  교차집권의 성사 여부는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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