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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성엽 “FTA 농축산 피해 보상 대책 마련해야”

피해보전직불금·무역이득공유제 강조..농업소득 보장 필수

이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7/28 [17:17]
▲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업의 피해를 정부가 피해보전직불금제와 무역이득공유제를 통해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이수진 기자=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FTA 체결과 관련,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무역공유제 또는 피해보전직불금을 재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27일 <브레이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학계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321억9000만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획득할 것이라며 연평균 27억7000만달러의 추가 무역수지 흑자와 서비스업 중심으로 35만개의 일자리도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FTA 발효로 자동차 산업과 섬유 업종에선 희색이 돌았지만, 농업과 축산 부분의 피해는 실로 막대했다. 실제, 한·미FTA에 따른 농업 피해액은 FTA발효 이전과 비교해 4배가 증가했고, 농업 생산은 2020년 기준으로 최대 20%까지 감소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이에 유 의원은 농업인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요건을 대폭 완화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또한,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 하반기까지 농해수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한 유 의원은 현재 자신의 지역구인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유기농업을 위한 축분(畜糞) 비료 개발 연구에 힘쓰고 있다.

  

FTA로 인한 농가 피해 대책과 정읍시 복합영농과 연구 개발에 대한 유 의원의 고민을 <브레이크뉴스>가 들어봤다.

 

▲ 유성엽 의원은 한·미FTA의 피해가 가장 큰 산업을 축산업으로 꼽았다.     © 김상문 기자

- 농업 정책과 관련해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가.

 

▲ 한국·캐나다FTA를 처리할 때 여·야·정 협의처리로 (피해 보상에 대한 대책을) 합의하려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아직은 각종 FTA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이 부족하다. 한국·호주FTA를 위해 피해보장대책을 만들자고 (국회에) 제의했다. 

 

- FTA 도입으로 어느 부분에 피해가 큰가.

 

▲ 한·미FTA 체결 이후 가장 피해를 본 것은 축산이다. 한우, 양돈 축산농가에 피해가 막대했다. 반면, 한·중FTA는 축산보다 공산품, 원예, 과일, 채소 쪽에 피해가 크다.

 

-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 중인가.

 

▲ 현재 피해보전직불금을 재조정,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입으로 (우리 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것을 (정부가) 보완해주는 것이다.

 

- 국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했다. 수출로 얻는 이익 중의 일부를 (수출로 인해) 피해받는 산업에 돌려주는 제도이다. 앞서 언급한 피해보전직불제도도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 FTA 체결로 정읍시에도 피해가 있었나.

 

▲ 그렇다. 축산업을 경제 기반으로 하는 정읍시도 피해를 피할 수 없었다. 

 

- 정읍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궁금하다.

 

▲ 대전 연구원 산하 방사선첨단과학기술연구소가 정읍에 위치해 있다. 정읍 시장이던 시절 착공을 시작했다. 이 연구소가 들어오며 생명공학연구소 분원이 정읍시에 생겼다.

 

뿐만 아니라 화학 연구원 부설의 안전성 평가연구소도 정읍에서 가동 중이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연구소에 많은 센터를 유치하고 있다.

 

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내며 나름 신경 쓰고 노력했던 것은 첨단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단지를 만들려 했던 것이다. 그 지역에 땅값을 많이 내렸다.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것이다.

 

▲유성엽 의원은 축산업과 관련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축분 비료가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유용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 김상문 기자

 

- 연구활동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말하는가.

 

▲ 축분을 발효·숙성시키는 공법들이 개발됐다. 축분 처리는 예전부터 문제가 많다. 과거엔 이를 해양에 투기했는데, 이젠 그 방법이 불가능하다. 축분 처리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축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강으로 흘러들어 간다.

 

이를 막기 위해 축분을 잘 숙성시켜 유기질 비료로 만드는 연구 중이다. 그 과정에서 바이오 에너지 생산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축분으로 만든 비료를 주변 논밭에 돌려줄 수도 있다. (농가 입장에선) 비료 값이 안 드니 좋다. 게다가 화학비료가 아닌 유기농업이다.

 

109dub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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