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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근로자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가능’
연말정산 보완대책 후속조치..산출된 간이세액 80%,100%,120% 중 택일
 
이지완 기자   기사입력  2015/06/04 [17:53]
▲  오는 7월부터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골라 쓰는 혜택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다음 달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4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른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근로소득세 징수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해 연말정산을 통해 앞서 낸 세액이 과다할 경우 환급, 적을 경우 추가 납부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2년 이전까지 미리 많이 납부하고 연말정산 때 많이 환급받는 구조로 형성됐으나,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적게 납부하고 적게 환급받는 구조로 간이세액표가 수정됐다.

 

이런 가운데 세법개정 후 첫 시행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이 환급액 축소 등에 따른 불만을 품자, 정부는 지난 4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해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80%,100%,120%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원천징수 때 세금을 많이 납부하고 연말정산 때 많이 환급받기 원한다면 120%를 선택해면 좋고, 세금을 많이 내는 고연봉자의 경우는 덜 주고 덜 받는 80%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럴 경우 원천징수 시점부터 연말정산까지 발생하는 이자 손실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그간 2인 가구와 동일한 간이세액 산정 방식을 적용받았던 1인 가구에 대한 별도 특별공제 항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제항목이 협소해 연말정산 때마다 추가 납부로 불편을 겪었던 1인 가구의 숫자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련 시행령은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saz1000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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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6/04 [17:53]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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