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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영록 기자=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최초로 불법도박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22일 열렸다.
김우남 의원과 경대수 의원이 주최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불법도박 확산방지 국제심포지엄’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불법도박에 관한 해외사례와 국내 현황을 공유,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실장, 천기홍 대검찰청 강력부 검사, 이원희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박성기 사무처장, 허태균 고려대학교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심포지엄의 시작은 윈프레드 홍콩자키클럽 CEO, 마틴 퍼브릭 HKJC 공정관리처장 등이 전 세계 불법베팅 시장의 성장과 문제점을 소개했다.
불법 사행산업이 성행하면서 HKJC를 통할 경우 사회로 환원될 자금이 범죄조직의 자금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불법시장이 성행하는 이유로는 높은 환급률과 리베이트, 외상 베팅 등 사용자 편의 면에서 제도권과는 격차가 있는 경쟁력, 단속 회피 기술, 마케팅 등을 들었다.
HKJC는 합법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범정부적인 단속노력을 통해 불법시장이 합법시장을 잠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홍콩의 상황을 설명했다. 마진율을 17.9%에서 15.7%로 낮춰 매출을 56% 이상 끌어올린 홍콩의 축구베팅과 다양한 베팅유형을 개발한 경마를 그 예로 들었다.
불법 도박에 점령당한 사례로는 말레이시아를 예로 들었다. 말레이시아의 불법시장은 79억MYR(링깃, 약 2조4000억원)으로, 2013년 경마매출액인 7억MYR을 11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경마 심판위원을 지낸 스캇 토마스는 말레이시아에서는 불법조직이 폭력배를 동원해 경마시행체 소속 직원에 테러를 가하는 등 정부의 통제력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호주의 빅토리아 주에서는 최근 불법베팅 차단을 위해 주 경찰기관과 경마시행체가 MOU를 체결하는 등 공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도 정부기관과 시행체간의 긴밀한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석구 연구위원은 2006년 이른바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합법시장과 불법시장을 아울러 시행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던 사감위가 합법 사행산업의 통제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그새 불법시장은 사설경마, 인터넷을 통한 불법스포츠 베팅까지 급속히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강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 불법시장을 100조원 규모로 추정하며, 사감위에 정례적인 불법도박 실태 조사와 불법시장을 합법시장으로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심포지엄에 참석한 패널들은 불법도박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100조원에 육박하는 국내 불법도박 시장을 합법시장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성기 사감위 사무처장은 “사감위 내 현직경찰이 3명 파견돼 있지만, 실제 단속을 위해서는 열악한 조건이다”며 “불법도박 단속에 대한 예산과 조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원희 공공기관 연구센터 소장은 불법시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합법시장을 넓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