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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투자액 중 90% MB정권 때 투입
감사원 조사결과발표 자원외교 실패 사실상 MB정권책임 직시
 
김기홍 기자   기사입력  2015/04/03 [19:01]
지난 2003년 이후 이뤄진 해외자원개발투자액(31조4천억) 중 90%(27조)가 직전 이명박 정권 당시 이뤄진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문제는 향후 34조3천억의 추가투자가 이뤄져야할 판이어서 자원 3사(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의 파산우려까지 일고 있는 점이다.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은 3일 이 같은 해외자원개발 관련 감사결과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현재까지 해외자원개발에 16조9천억, 가스공사 10조 6천억, 광물자원공사 경우 3조9천억 등 모두 31조4천억이 투입된 걸로 드러났다.
 
이 중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투자액은 총 3조3천억이었다. 그 후 지난 이명박 정권 출범 후 투자가 급증하면서 석유공사 15조8천억, 가스공사 9조2천억, 광물자원공사 2조 등 총 27조 가량이 추가 투자된 걸로 나타났다.
 
여기서 문제는 계약내용에 따라 향후 34조3천억의 추가 투자(석유공사 15조3천억, 가스공사 17조9천억, 광물자원공사 1조1천억)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직전 MB정권에서 이뤄진 무차별적 자원외교가 일견 유추되는 대목이다.
 
이미 투자한 27조에 향후 투자해야 할 34조3천억을 합쳐 모두 61조3천억의 추가 재정 부담이 자원 3사에 주어진 셈이다. 특히 3년 뒤 오는 2018년까지 20조2천억을 추가 투자해야하는 가운데 사업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실은 기하학적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게 된 형국이다.
 
감사원은 자원 3사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전락하는 사실상 디폴트 위기까지 경고했다. 자원 3사는 단기금융부채 위주로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등급이 급락할 경우 이자비용이 급증하면서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석유공사의 독자신용등급은 5단계(Ba2, 무디스), 가스공사 3단계(BB+, S&P), 광물자원공사 경우 11단계(B3, 무디스)로 각각 급락해 이미 투자부적격으로 추락한 상태다. 하지만 3사가 공기업인 탓에 혹여 부도가 나더라도 정부가 원리금을 대신 갚아줄 것이란 측면에서 종합신용등급만 간신히 투자적격을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감사원은 이날 시급한 자원개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정권 자원외교의 구체적 실태를 상세히 밝힌 가운데 이례적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지난달 26일 이완구 국무총리의 자원외교 전면 재검토 지시 후 이뤄진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자원외교실패가 MB정권뿐만 아닌 노무현 정권의 공동책임이라며 국회국정조사 특위에서 문재인 새 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 않을 경우 국조를 할 수 없다며 사실상 보이콧 중이나 감사원 조사결과는 전혀 달랐던 셈이다.
 
한편 MB자원외교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출범한 국회자원외교국정조사 특위가 새누리당의 버티기로 결국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한 채 활동을 접게 된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결과 67.2%가 MB를 증인으로 불러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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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4/03 [19:0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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