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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법리와 법치의 정치를”… 보수 인사 고언

이철 기자 | 기사입력 2006/02/28 [15:07]


‘인맥왕’이자 대표적 보수인사인 양영태 씨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5일 피력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편지’를 언급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시 ‘백지위임장’을 불허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양 씨는 “대북문제는 김 전 대통령에게 방북을 허용해선 안 되고, 불가피하게 방북할 경우에도 결코 김 전 대통령에게 ‘백지위임장’을 써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의 개인 방문 자격은 국익에 돌이킬 수 없는 회한(悔恨)을 초래할 수 있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불가피하게 김 전 대통령이 방북하게 된다면 토의 의제를 사전에 확정토록하고, 토의 의제의 내용을 사전·후에 국민과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제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으나 노 대통령이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읽고 피가 거꾸로 흘렀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역사 인식이 행여나 좌파적 시각에서 출발하셨다면, 대통령께서 그 좌파적 시각을 수정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곡한 바램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국민이 보이고, 국민이 보이게 되면 국민의 신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양씨는 “양극화 문제가 의도적으로 2007년에 있을 대선을 위한 정치작전의 용어가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끝으로 그는 노 대통령의 편지 중 “성공한 대통령보다 원칙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대통령으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들며 “포퓰리즘적 감성(感性)의 법치(法治)가 아닌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법리(法理)의 법치(法治)를 해달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께 간곡히 바라고 있는 원칙과 용기의 핵심”이라고 마무리했다.
 
이철 기자 yichol76@gonews.co.kr

[제휴 : 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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