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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악 ‘교통대란’ 올듯

철도-지하철 내일 동시 파업 돌입

시민일보 | 기사입력 2006/02/28 [14:55]

노조, 강행에 정부선 공권력 동원 ‘노-정충돌’임박

1일로 예정된 철도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옛 서울지하철노조)의 동시 파업이 임박하면서 사상 최악의 ‘교통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 노조는 직권중재에 회부되더라도 ‘불법 파업’을 강행할 계획이고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조기 진압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노-정’간 정면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통 지옥' 현실화되나=철도노조는 28일 협상까지도 진전이 없을 경우 3월1일 새벽 1시를 기해 2만5000여명이 참여하는 전면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지하철 1~4호선 구간인 서울메트로노조도 협상이 결렬되면 같은날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의 노사협상 진행 과정을 볼 때 두 회사 모두 극적으로 타결될 확률은 거의 없어 동시 파업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철도공사는 노사 양측 다 “협상에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기까지 하다.

이에 따라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업무는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엄청난 교통 불편과 함께 경제적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ktx와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버스와 도시철도 노선길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교통 지옥’이 현실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불법 파업시 대체인력을 투입해도 운행률이 ktx 34%, 지역간 야간열차 16%, 수도권 전철(1~4호선) 50%, 화물열차 18%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금·인력증원·여승무원 정규직화 ‘이견’ 너무 커

◇직권중재 회부될 듯=정부는 파업이 초읽기에 접어듦에 따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권중재란 ‘극약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간 협상에서 성과가 없을 경우 파업을 하루 앞둔 28일 중에 철도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측 인사는 “파업 전야제 참석차 상경하는 시간 등을 감안할때 이번에는 일과 중에 직권중재에 회부하는 사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노조의 파업은 15일간 금지되며,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재정 결과는 임단협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노조는 직권중재에 회부된다고 해도 파업을 강행하면서 민주노총과 택시노조·화물연대 등과 합세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를 비롯한 운수관련 노조들은 27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이 구시대적인 직권중재에 기대고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공권력에 의존하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다면 전 역량을 동원해 탄압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직권중재를 무시하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다면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조기 진압하고, 지도부는 엄중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노-정’이 정면으로 충돌할 태세다.

◇쟁점은=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단협에서 드러난 철도노조 노사간 쟁점은 크게 ▲67명 해고자 복직 ▲2250명 인력증원 ▲ktx 여승무원 정규직화 등 3가지다.

이에 대해 사측은 해고자 복직과 인력증원 부분은 구조조정 압력이 심한 현실에서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ktx 여승무원 부분도 “고용보장은 하겠지만 정규직 전환은 힘들다”는게 사측 입장이어서 노조와의 시각차가 현격하다.

서울지하철 노사도 지난해 4월부터 9개월간 임단협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업위기에 직면해 있다. 노조는 임금총액 7.3%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2%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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