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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냐 분배냐, 盧정권 3년 허송세월

"성장이 부진하면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특별기고/권혁철 박사 | 기사입력 2006/02/28 [13:15]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의 지난 3년간은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부질없는 논쟁으로 보내버렸다. 당선되면 평균 7%의 경제성장을 실현시키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3년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4%에도 미치지 못했다. 세계가 유례가 드문 호황을 누렸던 지난 3년 내내 우리는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세계의 평균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을 보였다.

성장 부진하면 양극화 심화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는 정부에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 성장이 부진하면 일자리 창출이 안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데까지 이어져 근로자들은 실업자 또는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로 내몰리기까지 한다. 양극화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2002년 75만2천명이던 실업자는 2005년 88만7천명으로 무려 13만5천명이나 늘었다. 2005년 청년실업자 수는 38만7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4%를 차지한다. 또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평균소득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평균소득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5분위배율은 2002년 5.18배에서 2005년 5.43배로 늘어났다. 분배를 강조하는 노무현 정부 들어 실업자는 늘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간격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성장 없이는 분배도 없다는 사실이 자명해진 지금에도 노무현 정부는 부질없는 논쟁을 되풀이하고 있다. ‘성장이냐 분배냐’의 연장선상인 양극화 논쟁이다. 청와대는 현재의 양극화는 과거 고도성장의 후유증이라고 하는 예의 책임 떠넘기기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로 포장된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다. 급기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거론하며 “못 사는 집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실업계 학교의) 학생과 부모들의 가슴 속 응어리를 풀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편가르기를 노골화하여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책실패 왜곡하고 호도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왜곡하고 호도 하면서 그것을 다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적당히 이용하려는 행태는 국민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낮은 성장률과 저조한 일자리 창출은 소득격차를 벌리고 분배구조를 악화시키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문제는 결국 현 정부의 저조한 경제성적에 있다.

성장이냐 분배냐, 양극화 논쟁, 편가르기 싸움은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분배나 양극화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질없는 논쟁보다는 노사안정과 투자환경 개선 등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또 양극화 문제의 해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큰 정부’ 생각을 버리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증세와 분배강조->경제 침체->양극화 심화->다시 편가르기와 증세와 분배강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http://www.cfe.org

**권혁철  박사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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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혁 2006/02/28 [13:27] 수정 | 삭제
  • 3년 허송세월 한게 아엠에프 터지고 내수 늘릴려고 김대중정부에서 카드 남발해서 국민들 신불자 4백만 된거 애써 막고, 기업들 대부분 부도 직전의 기업들 이제 드디어 흑자내고 해서 빚갚고, 주가도 오르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의 경제발전은 다 뭔가요?? 물론 양극화는 맞아요...근데 허송세월 했다니...아니 박사가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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