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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SKT·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단체 회견 "SK 윤리경영은 거짓, LG 정도경영은 사기입니다!"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5/03/05 [13:51]

범시민․종교․언론․통신 단체는 5일 서울중앙우체국 고공농성장 앞에서 가진 “SK재벌, LG재벌 간접고용․비정규직 파업 및 고공농성 문제 해결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LG유플러스와 SKT·SK브로드밴드 등 두 통신(인터넷망․IPTV․인터넷전화 등) 재벌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총체적으로, 불법적으로 유통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해 왔다는 점이 확인돼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LG유플러스 인터넷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SK브로드밴드 인터넷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노숙농성, 단식농성, 고공농성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와 LG 재벌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간접고용 상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두 재벌 대기업이 작금 비정규직들의 파업 및 농성 관련 문제를 하루빨리 신속히 해결할 것을 호소 드린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동권 존중은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최고의 과제이자 화두가 되어 있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용 안정과 노동권 존중이라고 했을 때, 굴지의 두 재벌 대기업이 더 이상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파업과 목숨을 건 농성 사태를 악화시키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과 고공농성장을 응원 및 지지방문하고, 그 자리에서 SK와 LG재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호소하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모두 일하는 노동자라고 했을 때 노동자와 시민들의 연대는 필연적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연대는 더욱 굳세게-광범위하게 전개될 것이고, 그 연대의 핵심 이슈는 사회 전반의 비정규직 남용과 갑을 수탈 문제, 그 중에서도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재벌 대기업의 간접고용․비정규직 고용 남발과 착취 문제가 될 것이다. 오늘 모인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SK․LG 재벌 대기업이 SKB․LGU+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농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적극적으로 연대하나갈 것”을 천명했다.

 

▲ 지난 2월26일 가진 회견.   ©참여연대  제공

지난 2월26일 가진 회견에서는 “그 동안 두 통신재벌 고객서비스센터에서는 고객 개인정보를 장기간 부실하게 관리하면서 이를 영업에 불법적으로 활용하거나, 마땅히 신속히 폐기했어야 할 고객정보 자료를 직원휴게실이나 창고 등에 장기간 보관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SK브로드밴드의 경우 개통/AS 기사들에게 고객의 상품가입신청서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반드시 받아올 것을 강요하며 이를 기사 실적에 반영하기도 했다. 전 국민의 대다수가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얼마든지 불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고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밝혀진 것만으로도 실로 심각한 상황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때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두 통신 재벌 회사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악용 실태를 종합하여 국민들에게 고발하고, 이를 통신 당국에 신고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한다는 사실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편, 다음은 5일 발표된 범 시민․종교․언론․통신단체들의 요구사항 전문이다.

 

범시민․종교․언론․통신단체들의 요구사항<전문>

 

SK 윤리경영은 거짓입니다. LG 정도경영은 사기입니다. 범 시민․종교․언론․통신 단체들이 적극적인 연대와 문제 해결될 때까지의 투쟁을 결의하며 SK재벌, LG재벌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을 보장하라

 

사용자 책임을 저버린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불법의 온상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부끄러운 치부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통로가 되어왔다. 특히 노동시장을 기형으로 뒤틀리게 하고 비정규직 노동인권을 박탈하는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가장 먼저 혁파되어야 한다.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거대통신사인 SK와 LG는 상시지속 업무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든 핵심 주역인 설치/수리 기사들을 직접고용해야 마땅하다. 진짜 사장 SK와 LG가 나서서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책임져야 한다. 당장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노동자성마저 부정당하는 재하도급만큼은 올해 근절해야 한다. 하청업체 정규직화 과정에서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과 퇴직금 충당금을 노동자에게 떠넘겨선 안된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청업체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고용승계 등을 통한 고용보장이 담보되어야 한다.


2. 장시간 노동시간 단축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근로기준법은 허울에 불과했다. 통신사 대기업의 설치/수리 기사들은 1주일에 60~70시간 일하고 점심시간도 없이 월평균 2~3일 밖에 못 쉬면서 일했다. 사랑하는 가족 얼굴 보며 저녁 한끼 함께 먹는 것이 소원이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원청의 갑질 아래 평가지표에 따라 툭 하면 급여를 차감 당했다. 전봇대, 옥상, 난간에서 일하다 떨어져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조차 받지 못 했다.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한 권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에게 사치였다. SK와 LG는 근로기준법부터 지켜라.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결국 생산성마저 좀먹는 장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3. 생활임금 수준으로 적정한 임금인상 및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오랫동안 원청 사용주에 의해 자행되어온 임금 착취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당한 노동의 댓가가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의 시작이자 끝이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설치/수리 기사들은 차량유지비․유류비․통신비 ǧ등 업무에 필요한 비용도 지급받지 못한 채 일해왔다. 단단계 하도급 구조 혁파와 함께 생활임금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기본권이다. 비정규직 노동인권의 핵심이 노동3권인 만큼 SK와 LG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일체를 중단하고, 조합원 회유․협박 및 노조 파괴 공작을 그만두어야 한다. 대등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 없이 일터의 평화는 보장될 수 없다.


4. 통신 재벌대기업 원청이 3자 협의체 구성을 통해 장기파업과 고공농성 사태를 책임져라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통신대기업들은 매년 무분별한 외주화와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이들의 착취를 통해 수조원에서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려왔다. 좋은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사회적 책무가 가장 무거운 재벌 대기업이 최악의 일자리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온 것은 명백한 사회적 범죄 행위다. 이제 이러한 비정규직 양산을 통한 비인간적인 인력운용으로 돈벌이에만 혈안이돼온 탐욕을 그쳐야 한다. 그리고 현재 통신비정규직 장기파업의 원인제공자인 진짜 사장 SK와 LG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마땅하다. 더 이상의 노사관계 파국을 막고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선 원청 사용주인 SK와 LG가 노조가 요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루빨리 장기파업이 노사합의를 통해 종료될 수 있도록 실질 사용주인 SK와 LG가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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