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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간통죄 모텔살고,김영란법 골프죽인다!

전라도에선 이미 국민모임 쪽으로 표심이 대폭 이동 중?

이래권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5/03/05 [08:31]

◆웨이터-세탁소-약국-선술집-모텔주인 신났다!

 

간통죄 위헌 폐지로 주말에 나이트클럽 룸은 줄서서 대기하고 인근 모텔은 선남선녀(?)들로 꽉 들어찼다고 한다. 웨이터와 모텔 주인은 쾌재와 함께 만세를 불렀고, 콘돔 사후 피임약 등 성산업 관련주들이 열배로 폭등했다고 한다. 이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지만, 밑바닥 서민경제와 내수 진작을 위해서 커다란 공헌을 했다?

 

해외원정 성매매 처녀들이 십만을 상회하는 측면에서 이제 윤락행위 방지법을 완화하고, 대신 이혼 시 원인제공자에게 위자료를 대폭 올려줄 필요가 있다. 고무풍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양성화된 성문화로, 대학교나 직장 내 위계에 의한 성범죄를 감소시키고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국가가 보건증을 발급해주어서 에이즈나 기타 질병을 관리한다면 이 또한 긍정적인 측면이 될 것이다.

 

 

▲ 이래권 작가     ©김상문 기자

이제 우리는 북유럽만큼의 프리섹스시대를 국가가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도시의 뒷골목 어둠의 세계에 내동댕이쳐진 클럽 -모텔-약국-세탁소-미장원-선술집으로 이어지는 서민경제가 서서히 기지개를 켜게 되었다. 또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야동을 보는 현실에 비추어 교육기관 반경 200미터 밖으로 허가를 내주는 나이트클럽 법에 대해서도 손질할 필요하다. 어린 학생들을 위한 위해업소를 막는다고 능사가 아니다. 부처님도 선왕이 성 밖의 아비규환 세계를 막았지만, 결국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속의 길바닥의 인생들을 보고 크게 초발심을 내어 처자를 버리고 수행 득도하여 아시아 20억 인구의 대 스승이 되었다. 국가는 모름지기 어린 학생들을 지켜주고 학교는 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범죄율을 떨어뜨리는 방책이 될 것이다. 몰디브는 신혼여행으로 태국은 섹스산업으로 호주는 백인들이 관광과 반암묵적 섹스머신 처녀들 수입으로 자국민의 성적 욕망의 배출구로 활용하여 성범죄를 잡고 달러도 자국 내에 가두는 정책을 쓰고 있다.

 

성범죄를 국가가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성산업 합법화로 줄줄 새는 달러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도심에서의 유흥업소 거리제한을 시급히 풀어야 한다. 더럽고 치사하다해도, 클럽 -모텔-약국-세탁소-미장원-선술집으로 이어지는 서민 뒷골목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성산업은 양성화하되 엘리트층 갑을관계에서 성범죄나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형량을 두 배로 높이는 딜을 하면 사회가 한층 맑아질 것이다. 

 

일본의 니시신주쿠(西新宿) 뒷골목 옆에 파출소가 있는데, 그 옆으론 세계 각국에서 온 성매매 여성들이 널려 있다. 타임워치 한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온갖 서비스를 하는데 콘돔은 필수요, 화대는 삼만엔이요, 대실료는 칠천엔이다. 남미계 유럽계 아시아계 심지어 트랜스젠더까지 경찰의 도보감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호객행위를 한다. 펨프(여성 호객꾼)가 한국의 삐끼라면, 일본은 술취한 늙은 남자들이 호객 행위를 하며 몇천엔 화대를 깎으려 30분 동안 협상한다. 일본은 이른바 국가가 암묵적으로 성산업을 성장시켜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엔을 구하고 서민 뒷골목 막장경제를 살리고 있다.  국가가 참고할 일이다. 여행수지악화로 국가경제를 좀먹는 ‘묻지마, 쓰고나 죽을래!’형의 전세살이 솔로들을 위한 측면에서도 국가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곡식이 친환경이라고 계속 맑은 물만 주면 소출이 나기도 전에 비쩍 마르거나 열매가 적다. 자고로 묵은 똥 위에 딛고 선 곡식이 가을 소출을 풍요롭게 하는 법이다.

 

◆십원짜리 하나 준비해서 뇌물 공여자에게 건네고 백만원 받아!

 

제약사는 약국에 로비하고 약국은 위층의 병원에 상납하고, 인턴 레지던트는 200~250만원을 급료로 받으면서 선배 전문의들의 지정진료를 권유한다. “내가 잘아는 유명한 선생님이 있으니 예약 잡아드릴까요?” 이 순간 문고리라도 잡고 싶은 환자 보호자는 부처 예수를 만난 냥, “예예,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렇게 헙블하게 나타나 “잘 오셨습니다. 제가 낫게 해드리죠. 최선을 다 할테니 걱정 마십시오.” 노블한 대답 속엔 지정 진료비 수십만 원이 전문의 의피아에게 소리없이 생돈을 뜯긴다.

 

고등학교 교사임용? 5천~1억 바쳐도 줄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학교재정에 보조한다나 뭐라나? 대학교 임용! 1억~2억은 바쳐야 조교수 직책이라도 얻는다고 한다. 언론계? 광고영업은 어떻게 하나? 특히 인터넷 언론사는 더욱 그렇다. 대부분이 영세하고, 직원들 급료도 거의 대부분을 광고영업을 통하여 충당하는데 3만 원 이상 식사마저 김영란법에서 막으니 문 닫는 언론사가 속출할 것이다.


공무원과 그 배우자 100만원 상한선을 넘으면 신고하라? 공무원은 이 사회의 가장 안정된 기득권이다. 의료보험 학비지원 안정된 연금으로 요단강 건너가고도 품삯이 남을 것인데, 백만 원이 적은데 신고하라고 법이 정해서 열 받는다? 난 한평생 남에게 10만원도 안 받고도 56년째 콩나물 팍팍 무쳐 먹으면서 잘 살고 있다. 당신들에게 백만 원도 많다. 쪽팔리기 싫으면 뇌물 공여자에게 백만원 받고 10원짜리 하나 준비해서 봉투에 넣어 건네줘라.

 

◆김영란법의 최고 수혜자는 300명 국회의원들이다!

 

내년 총선 전까진 담배 재고 만들어 이윤 남기듯 맘껏 받아쓰겠다고? 그리고 후원금이나 출판기념회 등은 오히려 합법화했으니 무풍지대로 금전적 향락을 누리시겠다? 속이 훤히 내다 보이는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이번 김영란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키고 자신들의 이권만 챙긴 국민적 원수들이다. 이번 김영란법의 여야 졸속처리와 자신들의 영역을 지킨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어드밴티지를 4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특권조항을 폐지할 일이다.

 

보육시설의  CC-TV의무설치화마저 로비에 취해 또는 차기 보선 및 총선을 위해 불통시킨 것은 대한민국 워킹맘들에게 비수를 꽂았다.

 

여야가 모처럼 대동소이 한목소리로 김영란법 아전인수격 논리로 이권을 챙기고, 또한 내년 총선 이후로 법 시행을 미룬 것은 모처럼의 여야 역사적 서민묵살 대역죄를 스스로 감행했다. 또한 이윤추구의 어린이집 원장과 일부 아동학대 의도가 있는 자격미달의 선생들의 입장에서 CC-TV 설치 의무화를 불통시킨 것은 그야말로 2015년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오욕을 남긴 선례로서 두고두고 세간의 인구에 회자될 것이다.

 

여야 쇄신이 필요한데, 여권은 단합중이고 야권은 분열중 한시적 한목소리를 냈으니 이쯤에서 정동영과 국민모임은 선명한 서민정당으로서 목소리를 내길 기대해본다. 4,29보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모임은 김영란법과 CC-TV 설치의무화 논쟁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낼 시점이다. 4,29보선에서 국민모임은 3석 중 2석에서 새 정치를 압도하면, 내년 총선에서 제3당으로 크게 성공할 것이다. 공천탈락자들 재활용해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무사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전국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이번 여야 합의에 대한 반론과 대안제시가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전라도에선 이미 국민모임 쪽으로 표심이 대폭 이동 중이다. 새정치는 이미 공천권을 친노에게 줬으니 분열과 국민모임 창당은 필연적이다.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 올라오고 있다. 국민모임은 속히 배를 띄우고 돛을 올려라. 새누리나 새정치는 지역과 기득권을 이용한 패당정치집단임을 이번 김영란법 졸속 통과와 CC-TV 설치의무화를 무산시킴으로서 스스로 증명시켰다. 이제 다당제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어서 오라 4,29 재보선이여. 뿔난 민심의 위력을 보여주마.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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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광법사 2015/03/05 [09:15] 수정 | 삭제
  • 3월3일 어제 국회에서 언론기자들이 포함된 뇌물수수방지관련법이 통과되자 밤새도록 그리고 오늘까지 거의 모든포탈, 언론들이 겁과 공포에 매우 두려워하듯 떨림의 기사로 신문지면과 종편등 매스컴을 뒤엎고 있습니다. 이나마 국회의원들의 90%이상의 찬성으로 부정부패방지관련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에 희망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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