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 구성해 개선안 마련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2/06 [17:43]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당정이 개선안 백지화 계획으로 논란이 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6일 개편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르면 올 상반기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빚어지는 일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여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설익은 정책을 협의 없이 발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어 건보료 개편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고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건보료 개선안 백지화 논란으로 혼선을 일으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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