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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건보료 개편 즉각 추진하라!”
건보료 개편 백지화 논란에 야권 반발 심화…'건보노조'도 여론 동참
 
염건주 기자   기사입력  2015/01/30 [14:16]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야권은 30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전면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즉각 개편을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건보료 개편 문제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할 문제로 생각한다며 백지화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야권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누가 그렇게 반대했기에 발표를 하루 앞둔 건보료 개편안을 백지화했는지 청와대와 복지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모호한 핑계로 책임만 피하려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실망과 불신은 손 쓸 수 없을 만큼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연말 정산 파동에 이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마저 백지화시킴으로써 정부가 얼마나 갈팡질팡 무능한지를 스스로 증명했다”며 “지금 백지화 할 것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아닌 부자들의 건보료를 계속해서 서민 지갑을 털어서 채우겠다는 정부의 발상 그 자체”라고 맹비난했다.

 

정의당도 이와 관련해 “이번 건보료 개편 백지화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모습은 지난 연말정산 사태 때보다 한심하다”면서 “올리라는 법인세는 두고 서민들 호주머니만 털어가는 청개구리 정책에 국민들 등골만 휘고 있다”고 거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도 정부의 건보료 백지화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했다.

 

노조는 지난 29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백지화라는 도발로 국민들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며 “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 등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설정한 국정과제 중단을 보건복지부가 단독으로 판단하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결국 청와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을 포기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노조는 5000만 보험 가입자의 대리인을 자칭하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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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1/30 [14:1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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